자율경쟁으로 기업의 전문성
발전시켜 주거서비스 질 향상

협회 법정단체 위해 총력…
앞으로 30년 준비해야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앞으로 가시밭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리한 사업환경 요인들이 더욱 만들어지는 것 같아 이 상황을 동변상련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끼리 교류의 폭을 넓혀야 하고 각각의 지혜를 모아야 전체 사업자들의 공통의 목표에 도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주택관리협회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자리에서 협회장 취임 소감에 대해 묻는 질문에 조만현 제14대 협회장이 이렇게 말했다. 조만현 회장(동우씨엠 대표이사 회장)은 “30년이라는 세월은 짧은 세월이 아니다. 1세대들이 한 분 두 분 무대에서 멀어져간다는 느낌도 받았다”며 “2세대들의 역할이 본격 시작됐다. 1세대가 누렸던 영광된 보람과 시간보다 겪어야 할 시간이 더 고단하게 느껴진다. 앞으로 협회가 해야 할 일 많다”고 말했다.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은 한국주택관리협회의 조만현 협회장에게 주택관리업계의 현안 및 당면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지난 3월 이·취임식 당시 공동주택 관리업에 대한 주거소비자의 평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고 했는데.
그동안 정부가 한국주택관리협회의 역할을 할 수 없게 했다. 주택관리업자 스스로도 주거소비자들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개발에 소홀한 측면도 있다. 이는 정부가 아파트라는 재산가치에 비해 그 집을 관리하는 위탁관리회사에 대한 배려, 육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주체인 전문 주택관리업자가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어떤 지원을 했는지 정부 관계자들이 각성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주거복지를 강조하고 있다.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집 마련과 자금 융자 및 주거서비스, 부동산 분양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급·투자 및 건축을 위한 최첨단 시스템, 마감자재 등은 최고 수준이다. 최첨단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입주자들은 이어서 당연히 관리주체에게 최고 수준의 관리서비스를 기대한다.

주택관리를 단순히 행정관리 대상이 아니라 주거시장의 큰 틀에서 시장경제의 한 축으로 바라봐야 한다. 공공서비스라는 관점에서 입주자들의 관리비를 줄일 수 있는 요소가 아닌 서비스 공급주체가 양질의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가 그에 맞는 값을 지불하는 형태로서 경제적 가치를 내재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주택관리 서비스 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주택관리업체들 간 경제활동을 통한 경쟁은 보다 나은 서비스 개발이 되고 종사자들의 소득 수준과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며 소비자들이 원하는 서비스에도 만족감을 줄 수 있어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다. 따라서 주택관리업이 수준 높은 서비스로 선진국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시장경제의 한 축으로서 인정돼야 한다.

▶ 제도상 풀어야 할 점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은 정부의 규제에 갇혀 있다. 주거소비자들이 기대하는 것에 과연 미치는지 모르겠다. 먼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 주거시장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갈등관계만 양산하는지, 규격화된 낮은 수준의 서비스로 방치되고 있는지 연구가 돼야 한다. 관리업체 선정 시 보안을 중요시하는 단지는 그에 맞는 기준이 필요하다. 표준화된 선정지침으로는 어렵다. 세종시의 경우 대규모 단지시스템이 필요하다. 따라서 자율경쟁을 통해 특화된 전문성을 가진 업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사업자 선정지침은 폐지돼야 한다.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부조리, 비리 등은 10년 전 나타났던 양상이다. 10년간 공동주택 관리업계에도 투명성 확보를 위한 많은 제도적인 지원시스템과 인식 변화가 일어났다. 관리업체들의 세무, 노동행정, 운영능력 등은 크게 발전했다. 무질서하게 운영하던 시대는 지났다. 군소업체에 대한 균등의 기회측면에서는 시장진입에 도움이 되겠지만 형편없는 능력의 업체가 운 좋게 최저가로 입찰에 참여한들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는가. 능력위주의 서비스를 평가할 수 있는 사회가 진짜 공정한 사회다.

또한 정부가 최근 3기 신도시에 약 30만호를 집중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주거 공급만이 아니라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업체들에 대한 통계도 마련돼야 한다. 한국주택관리협회를 법정단체로 지정해 아파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트렌드에 맞게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부동산 거대시대에 공급,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더해 4차 산업으로 이어지며 IoT홈, 친환경 주거환경을 위한 시스템 등이 등장했다. 시공회사는 분양 후 의무관리기간만 관리할 뿐 사후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는다. 분양가를 포함해 입주 1년까지 만이다. 입주자들을 위한 최첨단·최고급 제품이어도 계속해 사용·관리되지 않으면 사양화된다. 입주자들이 원활하게 이용하고 지속적으로 사용·수익될 수 있도록 결국 관리회사가 역할을 해야 한다.

▶ 사업자 지역제한에 대한 의견은.
지방 업체의 기준에서 자본금 규모를 앞세워 현 입찰가보다 낮게 입찰해 들어오면 지역 업체는 설 자리를 뺏기게 되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획일적으로 지역제한을 둔다면 지역업체는 더 큰 업체로 성장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중소규모 회사와 지방소재 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성과 권역별 구분 중간시장 개설 등 제도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정수준의 규모를 갖춘 대등업체들 간 실적에 따라 1군, 2군, 3군으로 나눠 경쟁하는 방식이다. 300억원 이상 정부·지자체 발주 규모에 따라 경쟁시장을 구성하는 방식과 흡사하다. 현지업체들에 우선 1순위를 주는 지역제한을 두되, 전문성 위주의 자율적 관리서비스 경쟁을 통해 선정되는 방식으로 질서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 

▶ 그렇다면 협회 추진 방향은.
지난 4월 이사회를 열고 수석부회장·부회장·이사 선임 및 지회장 선출 등 제14대 집행부를 구성하고 협회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한국주택관리협회 기능 활성화를 위해 임원급 이사회를 기존 10여개에서 30여개로 확장했다.(회장 1, 감사 2, 수석부회장 2, 부회장 13, 이사 14) 또한 법제위원회, 법정단체추진위원회, 교육위원회로 구성된 대외협력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윤리위원회, 회원사관리위원회, 공제위원회로 구성된 혁신위원회를 창설해 각 위원회를 수석부회장·부회장들이 맡아 위원회 소속 이사들이 연구과제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회원사 들이 공동주택 관리현안에 대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달 말 워크숍에서 연구과제를 분담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또 협회 회원사 133개 중 77개 회비납부사를 300개 이상 규모로 증강해 협회의 재정기반을 확충하고 회원사 확장 및 회원사 유치, 회원사의 기술인력과 실적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인선, 보강할 계획이다. 비회원사와 회원사 간 부조리 척결을 위한 상설윤리위원회도 가동해 상호 불신해소 및 건전시장 확립에도 기여한다.

특히 주택건설협회, 주택임대관리협회, 시설유지관리협회 등 법정단체들을 벤치마킹하고 주택관리업자 교육·훈련, 공제보험, 재정보증능력 등을 보강해 협회의 법정단체화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할 것이다.

창립 30주년을 맞아 한국주택관리협회의 태동기부터 위탁관리업 발전과정을 시대별로 특성, 정책, 환경 등을 총망라해 30주년 발자취를 담은 30년사를 발간할 예정이다. 또 주택관리업 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 및 그 후속 과제 연구를 위해 협회 부설 한국주택관리산업연구원에 용역 의뢰한 상태이며 오는 9월 20일까지 5개월간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10월에 세미나를 개최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밖에 회원사가 아니더라도 주택관리업 등록업체 누구나 참여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포럼을 개최하는 방안도 염두하고 있다.

▶ 앞으로의 계획과 포부는.
20년 이상 관리업체를 이끌고 무에서 성장해오며 생존한 능력과 발전 경험을 토대로 많은 업체들과 정보를 공유하며 협회를 이끌어나가겠다.

자신감보다 걱정이 앞서지만 회원사들의 지지를 받은 만큼 협회가 지식, 정보, 기술 중심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구인구직, 입찰정보 제공 등 회원사의 공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회원사 권익 대변을 위해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3자 협의체를 추진해 상생기반을 구축, 공동주택 관리업의 선진화를 위한 앞으로 30년을 준비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