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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업무독립성 확보 위한 ‘주택관리사법 제정안’ 발의김철민 의원 "업무범위 규정·처우개선 노력 등 담아"
승인 2019.06.12 09:23|(1249호)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김철민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주택관리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고용안정을 위한 ‘주택관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은 먼저 주택관리사 제도를 확립해 주택관리의 전문성을 도모하고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택관리사의 업무범위를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에 따라 배치 받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의 업무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지원업무 등으로 정했다.

또한 주택관리사의 독립적 지위와 위법·부당한 간섭 등을 방지함으로써 주택관리사의 처우개선 등에 노력하도록 했다.

주택관리사는 근무처와 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고, 주택관리사가 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했다.

주택관리사 자격시험의 관리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주택관리사 시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특히 자격증을 발급받은 주택관리사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택관리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도록 하고, 주택관리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자본금 5000만원 이상 등의 등록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또 주택관리사는 업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주택관리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관리법인이 그 업무를 수행하려면 사원 등의 요건, 자본금 등의 요건을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아울러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기술·행정 및 법률문제에 관한 연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주택관리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협회는 주택관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주택관리법인의 등록을 한 자 및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등을 보장하기 위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철민 의원은 제정안 제안 이유를 통해 “공인중개사 등 다른 분야의 전문자격제도와 달리 주택관리사는 별도의 근거 법률이 마련되지 않아 주택관리사제도의 도입취지인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성 강화와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관리서비스 향상 등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며 “주택관리사 업무에 대한 일부 입주민들의 과도한 간섭 등으로 주택관리사의 업무독립성마저 침해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김철민 의원 외 강훈식(더불어민주당), 박덕흠(자유한국당), 박순자(자유한국당), 윤관석(더불어민주당), 윤영일(민주평화당), 이규희(더불어민주당), 이은권(자유한국당), 이후삼(더불어민주당), 임종성(더불어민주당), 함진규(자유한국당)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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