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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 위한 대국민 공청회 열려산업부·한국전력, 의견 수렴해 이달 중 개편 완료
승인 2019.06.12 09:31|(1249호)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누진제 대안별 개요 및 장·단점(자료=산업부)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를 위한 대국민 공청회가 11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3일 누진제 개편대안으로 3개안을 발표했다.

이날 공청회는 박종배 누진제 TF위원장이 3개 개편안에 대해 설명하고 김진우 전 에너지경제연구원을 좌장으로 박인례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송보경 E컨슈머 대표, 강승진 산업기술대 교수, 박종배 건국대 교수, 박찬기 산업부 전력시장과장, 권기보 한전 영업본부장 등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청중과 패널간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부가 공개한 누진제 개편안은 ▲1안: 누진 체계를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별도로 누진 구간 확대(누진 구간 확대안) ▲2안: 여름철에만 누진 3단계 폐지(누진 단계 축소안) ▲3안: 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해 누진제 확대(누진제 폐지안)다.

1안의 경우 지난해 여름의 한시 할인 방식을 상시화 한 것으로 할인 대상은 지난해 여름과 같으며 450㎾h 이하 구간 사용 국민에게 지난해와 동일한 혜택이 주어진다.

2안은 여름에 요금이 가장 높은 3단계를 폐지해 요금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으로, 가구당 평균 할인 금액이 가장 크지만 전력 소비가 많은 가구(400㎾h 이상 사용)에만 혜택이 주어진다는 측면이 있다.

3안은 누진제를 상시 폐지하는 안으로 누진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으나 1400여 가구의 요금이 인상된다.

공청회에서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폐지를 요구하는 소비자 측의 의견과 현행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누진구간을 완화하자는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나눠졌다.

한전의 온라인 게시판(cyber.kepco.co.kr)에는 11일 기준 900여개의 글이 게시, 국민들은 누진제 폐지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온라인 게시판은 14일까지 운영된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의견수렴 홈페이지 화면.

민·관 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TF는 지난 3일 열린 전문가 토론회 결과와 온라인 게시판 등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산업부와 한전에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한전은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신청을 할 것이며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내 누진제 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공청회에서 한전은 소비자들이 실시간으로 전기 사용량과 전기요금을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전기요금 확인 시스템’을 시연하고 시스템 사용 방법을 설명했다.

산업부는 “그간 누진제 개편 논의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실시간으로 전기사용량을 알기 어렵고 사용량이 늘어날 때 전기요금이 얼마나 늘어날지 예상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옴에 따라 6월 14일부터 소비자들이 계량기상 현재 수치를 입력하면 월 예상 전기요금을 실시간으로 한전 사이버지점 및 앱(모바일 스마트한전)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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