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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실업급여 지급수준 60% 인상···1일 상한액은 6만6000원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승인 2019.06.07 18:07|(1249호)
고경희 기자 gh1231@aptn.co.kr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고용노동부는 최근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설 등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고용보험법은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은 구직급여 상한액의 산정 기준이 되는 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조정해 올해 구직급여 1일 상한액을 6만6000원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도입에 따라 기존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관련한 신청기간의 연장사유, 상·하한액 등에 관한 규정들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에도 준용하고자 했다.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의 최초 1시간 임금감소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고 상한액도 20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와 함께 시행규칙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관련 서식을 마련,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 ▲대위신청 ▲급여 지급 ▲확인 ▲지급제한 등 통지 등의 사항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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