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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리티 산업 발전 위해 경비업법 개정돼야”경호경비학회, 제42회 춘계 세미나 개최···공동주택-일반경비원 통합관리 논의도
승인 2019.05.24 17:43|(1247호)
고경희 기자 gh1231@aptn.co.kr
한국경호경비학회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춘계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고경희 기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시큐리티 산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공동주택 경비원과 일반경비원의 통합관리를 위해 경비업법·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관심을 모았다.

한국경호경비학회와 국회 경호기획관실이 주최하고 한국경비협회가 후원한 제42회 한국경호경비학회 춘계 학술세미나 ‘시큐리티 산업 발전과 경비업법’이 2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시큐리티 산업의 현 상황을 살펴보고 도출된 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주락 경호경비학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시큐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 현재 시큐리티 산업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경비업법의 문제를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 자리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4차산업혁명의 시대에 시큐리티 산업의 변화와 방향성 그리고 현재 우리의 위치를 검토하고 논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세미나에 앞서 남길석 한국경비협회 회장이 기조연설을 진행해 경비업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 회장은 “일반 시민들의 시큐리티 산업에 대한 의존현상은 더욱 더 심화될 것임에도 경비원 및 경비지도사의 낮은 처우, 종사자들의 전문성 부족 등 민간경비의 많은 문제점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며 “시큐리티 산업에 있어 서비스 질에 대한 향상 요구는 높아지고 있지만 법적·제도적 장치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비업법이 체계적으로 정비됐을 때 시큐리티 산업이 발전할 수 있음은 물론 국민의 안전도 확보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훈 대전대 교수가 주제발제를 하고 있다. <고경희 기자>

기조연설 후에는 ▲의경폐지대비 국가중요(보안)시설 방호인력의 효율적 운영방안(신형석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박사) ▲경찰청 지도점검 및 배치/배치폐지 신고업무에 대한 연구(정제용 경찰인재개발원 교수) ▲공동주택 경비원과 일반경비원의 통합관리에 관한 연구(이상훈 대전대학교 교수)를 주제로 발제가 이뤄졌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조광래 중부대 교수를 좌장으로 강욱 경찰대 교수, 김학경 성신여대 교수, 오병일 국회사무처 박사, 이상희 SK인포섹 수석컨설턴트가 토론자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했다.

주제발제를 한 이상훈 교수는 “공동주택경비와 일반경비는 동일·유사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양적으로나 질적인 면에서 그 격차가 현저한 이원적(공동주택관리법·경비업법) 운영과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민간부문에서 경찰업무의 하나인 경비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경찰청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있는 현실은 하루속히 개선돼야 할 과제”라며 공동 주거공간에서의 경비업무 질을 개선하기 위해 하나의 경비관련 법규로 통합 관리·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경비원 통합관리 방안으로 ▲주택경비원 처우개선 관점에서 논의 ▲경비업법 개정 및 공동주택관리법상 준용 규정 신설 ▲경비업법 확장해석을 통한 아파트 경비업무 공백 방지 ▲직무중심의 전문교육 법제화 ▲공동주택 경비원으로 일반경비원 교육 이수자 우선 채용을 제언했다.

특히 이 교수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범죄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한 조항이 불비해 이를 ‘경비업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의 준거규정 신설이나, 경비업법상의 관련 규정 신설을 통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신속하게 개정·정비해야 한다”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동주택관리업자는 물론 노령화된 공동주택 경비원의 심리적 저항도 일부 예상됨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입장을 수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경비인력 등에 대한 결격사유나 지도·감독 및 교육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되 법률의 세부내용은 경비업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거나 경비업법의 적용범위를 ‘공동주택 경비원 등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경비업법은 경비업자로 하여금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경비업법을 그대로 적용해 시설경비원으로 법제를 적용하는 경우 현실적인 공동주택 시장의 경비서비스 수요에 부응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청소업무, 재활용품 분리수거업무, 주차장 관리업무, 택배 수령 및 보관 등 경비업무와 유관한 일정 업무는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경비업법 개정이나 경비업법의 확장해석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다만, 경비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가 주가 돼 경비원이 경비업무 자체를 제대로 수행하는데 지장을 주는 등 경비도급 계약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재토록 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대해 김학경 교수는 공동주택 경비원과 일반경비원을 통합관리 할 경우 공동주택 경비원의 진입장벽이 높아질 수 있는 점을 꼬집었다. 또 이상희 수석컨설턴트는 CCTV 확인 후 빠른 대응이 범죄예방·보안의 핵심임을 강조하면서 경비원에게 미화업무를 맡길 경우 범죄예방·보안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워 현재 경비업법 적용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봤다.

<고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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