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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배분‧임대료 체계 개선방안 제시돼SH공사 30주년 기념 세미나‧주거환경학회 춘계학술대회
승인 2019.05.31 19:36|(1246호)
서지영 기자 sjy27@aptn.co.kr

‘지속가능 주거지역’ 목표로
공공임대주택 방향 모색

17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SH공사 창립 30주년 기념 세미나가 개최됐다. <서지영 기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한국주거학회는 17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10호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공공임대주택이 나아갈 방향은?(미래를 향한 지속가능한 주거지역의 건설)’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SH공사 창립 30주년 기념 릴레이세미나 중 두 번째로, 주거환경학회 춘계학술대회를 겸해 열렸다. SH공사는 향후 100년 기업을 목표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스마트 시민기업’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시민에게 9가지 제언을 하고자 릴레이 세미나를 기획했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주요 학회와 손잡고 ‘시민체감형 공간복지’,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혁신적인 도시공간 창조’, ‘미래변화 대응’ 등의 주제에 대해 해결책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이번 세미나 환영사를 통해 “이번 세미나는 그동안 SH공사가 지속해온 시민의 ‘주거공간 제공자’ 역할을 넘어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 주거복지의 균등배분, 그리고 국민편익 제고라는 새로운 정책기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수 주거환경학회 회장은 “공공기관과 학계 및 시민이 한자리에 모여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다방면으로 발표 및 토론하는 것이 매우 뜻깊다”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한 논의의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서지영 기자>

세미나 발제는 ▲김윤중 서울주택도시공사 수석연구원의 ‘공공임대주택 배분체계 개선방안’ ▲박은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의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체계 현황과 개선방향’ ▲윤영호 LH토지주택대학교 교수의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및 도시재생 연계 방안’ 순으로 이뤄졌다.

김윤중 연구원은 현 공공임대주택 배분체계의 문제점으로 복잡한 배분체계, 반복적 절차 등에 따른 배분의 사회적 비용 증가, 정책대상가구의 주거소요 파악 한계 등을 지적한 뒤, 용어 정의, 명부 구성, 명부 운영 및 관리, 주택배분, 운영시스템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대기자명부 구성안으로 경제적 수준, 가구특성 등을 고려한 기본 3개 그룹(최우선, 중간, 낮은)에 정책적 배려 그룹을 별도로 관리토록 총 4개 그룹으로 분류, 대기자명부를 지역 단위로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자격 및 순위부여 기준에 입주를 허용할 수 없는 행위 조건을 넣는 방안, 자가 소유 여부와 소득 및 자산 기준 초과여부 등에 따라 명부 등재 적격여부를 판단하고 공동체 생활에 부합하지 않는 가구를 제외하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전했다.

박은철 연구위원은 유형별 임대료 산정방법이 상이하고 복잡한 문제 등에 대해 지적하고 “건설원가연동형, 시세연동형 임대료 체계의 단점을 극복해 ‘소득연동형+시세/가치연동형’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공공임대주택의 유형통합, 배분체계의 재정비와 함께 추진해야 실효성 획득이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윤영호 교수는 “일반적으로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수직증축과 일반분양(가구수 증가)만 떠올리지만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생각해야 리모델링 시장이 빨리 정착할 수 있다”며 “노후화된 내장재, 배관, 부엌가구 등 교체, 기존 벽체의 단열 성능 향상, 바닥 완충재 설치해 층간소음 줄이기 등도 리모델링의 주요 기능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리모델링을 통해 건축물의 질적 성능향상과 에너지 절약 유도 ▲장수명 및 에너지 저감 공동주택으로 전환하는 리모델링 추진 ▲공동주택을 사회적 공공재로 접근해, 지역과 시설 공유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유지보수비 절약, 주거 성능 차별의 보정이라는 리모델링의 효과 인식전환, 고비용 리모델링에서 저비용 맞춤형 리모델링으로의 전환, 유형 다변화가 필요하다”며 “도시재생과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서 리모델링을 살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세미나 후 토론에는 장희순 강원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종진 전주대학교 교수, 신상화 학국국제대학교 교수,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서종균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처 처장이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세미나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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