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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 업무 부당간섭 범위 명확화···직원 부정채용 방지법 발의함진규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승인 2019.05.21 11:19|(1246호)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법령 위반한 지시·해임·불리한 처우
부정 채용 시 2년 이하 징역·주택관리업 등록말소

함진규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관리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한 간섭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소장 및 관리직원 등의 채용과 관련해 부정한 금품수수를 금지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함진규 의원은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 전문자격자인 주택관리사 등에 의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공동주택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의한 부당한 간섭 등을 방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형식적이고 선언적인 내용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의한 부당간섭이 근절되지 않아 주택관리사에 의한 전문적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관리업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관리직원에 대해 취업을 미끼로 금품을 요구하고 정당한 해임사유가 아님에도 부당해고를 하는 사례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 등의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한 간섭의 범위를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이 법과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지시를 하는 경우 ▲관리규약 등 입주자 등이 정한 자치규약을 위반한 지시를 하는 경우 ▲제69조 제1항(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취소) 각 호 외의 사유로 해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해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요구하는 경우 ▲폭언·폭행, 적정 범위를 벗어난 반복민원 등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수행을 현저히 방해하는 요구지시를 하는 경우로 명시했다.

또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부당간섭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는 관리사무소장 및 직원의 채용과 관련해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주택관리업 등록 말소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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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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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영옥 2019-05-30 11:59:55

    그런 규정도 좋은데 관리소장의 직무유기와 태만은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관리소장은 조직전체를 통제하고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슴에도 이를 방기하거나 오히려 부당한 편을 들어 조직을 양분시키고 분열과 편가르기를 부추기는 자도 있습니다 직원간의 불협화음 특히 하극상을 방관하고 있습니다 목동6단지아파트에서는 직원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는지 알면 기가 막힙니다 내가 6단지에 살고 있다는것이 쪽팔립니다 주임이 과장의 멱살을 잡고 뒤흔들며 죽이겠다는 데도 소장은 구경만 하고 있고 오히려 과장을 나무랩니다 있을수 있는일인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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