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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질의응답 사례집 게시관리규약준칙 준수 여부 등 내용 담아
승인 2019.05.17 14:48|(1246호)
고경희 기자 gh1231@aptn.co.kr
경기도청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경기도는 15일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에 대한 서면 질의회신 및 전화민원 상담 사례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사례집은 ▲관리규약준칙과 다르게 관리규약 설정 ▲운영비 받는 자생단체 회장·임원의 동대표 출마 가능 여부 ▲잡수입으로 소송비용 사용 가능 여부 등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준칙,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대한 질의응답을 주제별로 묶어 나열됐다.

경기지역 내 아파트에서 관리규약준칙과 다르게 관리규약을 정하는 경우 수리를 거부하는 등 준칙 강제성이 논란이 돼 왔다.

이에 경기도는 관리규약준칙과 다르게 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경기도 관리규약준칙을 참조해 관리규약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단지 사정상 준칙과 다르게 개정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위반한 부분은 효력이 없고 준칙과 달라진 내용 등을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 및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며,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개정에 찬성하면 관리규약을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준칙과 다르게 개정된 관리규약의 신고 가능 여부를 묻는 질문에 “준칙과 다르게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규약준칙의 제정 취지, 단지별 여건 등을 고려해 관리규약 신고·수리권자인 시장·군수가 검토·처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질의회신 사례집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의 도시·주택/주택·건축/공동주택 관리감사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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