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학술-학회 메인이미지
“공동주택 안전성 결함하자 제조물책임법 적용해야”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9년 제2차 학술대회’ 개최
승인 2019.05.27 14:42|(1245호)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한국집합건물법학회는 11일 광운대 새빛관 대강의실에서 2019년 제2차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인영 기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안전한 집합건물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건물 및 주택관리 분야의 학자와 변호사, 실무계 인사 등의 활발한 논의가 펼쳐졌다.

한국집합건물법학회는 11일 광운대학교 새빛관 1층 대강의실에서 ‘2019년 제2차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안전한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한 방안’을 주제로 제1부에서는 한국주택관리연구원 하성규 원장의 사회로 김성욱 제주대학교 교수가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하자 및 안전성 흠결로 인한 민사책임’에 대해 발제하고 상명대학교 김서기 교수, 법무법인 산하 오민석 변호사가 토론했으며,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이종민 박사의 ‘건축물관리법과 건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주제발제 후에는 법무법인 로고스 권형필 변호사, 한국주택관리협회 김철중 사무총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제2부에서는 한국항공대학교 김선이 교수의 사회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윤권일 국장이 ‘장기수선계획과 건물의 장수명화’에 대해 발표하고 연세대학교 김태관 교수, 한국주택관리연구원 강은택 박사의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한국집합건물법학회 김용길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하자 및 안전성 흠결로 인한 민사책임’, ‘건축물관리법과 건물의 안전관리’, ‘장기수선계획과 건물의 장수명화’ 등 수준 높은 3편의 논문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뤄진 가운데 성황리에 종료됐다”며 “이번 춘계 학술대회에 귀중한 옥고를 보내주신 발표자, 토론자, 사회자 및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집합건물법학회는 이날 정기총회에서 광운대학교 정책법학대학의 이춘원 교수를 수석부회장으로, 감사에 청주대학교 신국미 교수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이춘원 교수는 1년 간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수석부회장으로 업무 수행 후 2020년 제7대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하자 및 안전성 흠결로 인한 민사책임’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이인영 기자>

“공동주택 안전성 결함하자, 제조물책입법 범위 포함해야”

제주대 김성욱 교수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하자 및 안전성 흠결에 관한 법적 문제로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주체 문제, 공용부분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관리소장의 책임 문제, 공동주택의 안전성 흠결로 인한 확대손해와 제조물 책임법 개정에 관한 입법론을 들었다.

김 교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양수금 청구의 형태로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입주자대표회의를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주체로서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며 “공동주택관리법은 손해배상 책임주체에 대해 사용자에 해당하거나 사용자에 준해 볼 수 있는 자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으므로 관리소장 또는 직원이 업무를 집행 시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으로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교수는 “집합건물법에서 담보책임의 귀속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집합건물을 건축해 분양한 자’와 ‘분양자와의 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안전성 흠결로 인해 공동주택의 사용자나 제3자 등에게 확대된 손해(인명, 신체, 재산 등)가 발생했다면 제조물책임법의 인적 범위에 포함시키고 물적 범위와 관련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의 규율대상이 되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면서 관련 규정의 합리적인 개정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서기 교수는 “현행 제조물책임법에서 부동산의 동산에 대한 제조물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무과실책임을 부담시키는 제조물책임법을 확대 적용하는 것은 제조업체에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좀 더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오민석 변호사는 “최근 공동주택 하자 중 방화문 성능결함, 스프링클러 부식누수 등은 입주자 등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직결되는 하자로 공동주택이 제조물에 해당할 수 있느냐는 별론으로 한다면 제조물책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제조물의 안정성 결여의 결함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경우”라며 “공동주택의 경우 이러한 결함이 대형사고로 연결될 수 있고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공동주택에까지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거나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을 통해 확대손해에 대한 징벌적 배상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할 시점이 왔다”고 제시했다.

중복 논란 건축물관리법…비용부담주체 등 보완 필요해

이종민 박사는 건축물 생애 동안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향상하고자 지난 4월 30일 제정·시행된 ‘건축물 관리법’의 제정 배경 및 목적과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건축물관리법은 노후건축물 및 소규모 건축물 등의 해체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위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절차 마련이 큰 골자이며, 기존 건축법을 개선해 건축물 관리기반 구축을 위한 계획 수립, 관리점검 및 지자체장의 점검자 지정·조치,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에 대한 지자체의 재정지원·점검 등으로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토록 하고 있다.

이 박사의 발제 후 지정토론에서 권형필 변호사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를 의미하는데, 과연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해 당연 설립되는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을 관리자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관리단이 존재하지 않고 상가번영회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 상가번영회 대부분은 점유자(임차인)으로 구성되게 되는데 이를 관리자로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토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부담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공동주택관리법의 장기수선충당금 규정을 준용해 소유자로부터 건축물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토록 함으로써 건축물관리법에서도 부담주체를 명확히 해 차후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철중 사무총장은 “기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보완한다면 굳이 건축물관리법이 필요한지 의문이고 건설산업기본법과도 건축물관리법은 사실상 그 내용이 중복되고 있지 않은지 의문”이라며 “재건축 허가는 건축법에서, 건물의 해체(멸실)은 건축물관리법에서 별개로 허가와 감리를 받도록 하는 것은 규제의 중복”이라고 꼬집었다.

<이인영 기자>

“표준 장기수선계획서 마련·사용검사권자 반려제도 도입”

윤권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국장은 장기수선계획 수립주체에 대해 총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윤 국장은 “수량산출 및 원가산정이 중요한 장기수선계획에 대해 건설단계에서부터 사업주체가 제대로 수립해 관리주체에 인계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전문가가 표준 장기수선계획서를 마련해야 한다”며 “사업주체의 장기수선계획서 수립 의무를 제도화해 교육 시행하고,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사용검사권자의 검토 의무(사용검사권자의 승인 반려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장기수선계획의 수시조정이 빈번함에도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해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므로 정기 및 수시조정의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며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액에 비해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으로 인한 장기수선충당금 과소적립 문제가 심각하므로 정부의 장기수선충당금 최소적립금액 고시 및 기금화가 필요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강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전사고 예방 등 긴급 시 사용절차를 간소화하고 장기수선충당금 및 수선유지비 사용범위에 대해 명문화할 필요가 있으며 무분별한 처벌에 앞서 행정지원(교육, 계도)가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관 교수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사용에 있어 입주민의 의견만이 반영될 경우 과소적립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나 입주민으로서는 장기수선계획의 타당성이나 장기수선충당금 책정의 타당성을 판단할 능력이 부재한 현실에서 관리주체의 의견에만 의지할 경우 과다적립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적정한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조정, 장기기수선충당금의 적립사용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 집단이 필수적으로 관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강은택 박사는 “2018년 월평균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액은 183원/㎡로 국민주택규모(85㎡)의 경우 월 15000원 정도를 내고 있다”며 “LH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계획적인 수선유지를 위해서는 매월 약 1000원/㎡을 적립해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매월 약 150원/㎡ 정도를 적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주택이 오래될수록 공용관리비는 하락하는 반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증가해 오래된 공동주택에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 후, 제도개선 사항으로 ▲최초에 수립되는 장기수선계획의 필요성 ▲수시조정(시설물 양호 등) 활성화 ▲장기수선충당금 과소적립 해결 노력 ▲올바른 장기수선계획 집행단지에 대한 세재해택 ▲입주자의 인식 전환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aptn 포토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채용안내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82(금강펜테리움 IT타워) A동 18층 1802호  |  전화 (02)873-1114  |  팩스031-423-1143
발행인 : 김한준  |  편집인 : 홍창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창희  |  등록번호 : 경기 다 50451  |  등록일자 : 1992. 12. 21.
Copyright © 2007-2021 아파트관리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