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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그래도 층간소음 해결 위해 ‘소통’해야
승인 2019.05.17 09:46|(1244호)
아파트관리신문 aptnews@aptn.co.kr

층간소음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이웃 간의 갈등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다.

사실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라면 층간소음의 고통을 한 번쯤 겪었을 것이다. 당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가해자’ 입장에서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다.

층간소음은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 차원을 넘어 이웃 간의 불신, 분쟁, 다툼, 폭력, 살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 양상도 과격해지고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다.

지난 4일에도 세종시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주민 간의 칼부림이 있었다. 지난 1월에는 대전시 모 다세대주택 복도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주민들 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층간소음은 왜 일어날까. 대부분의 층간소음은 건물 자체의 구조적 결함이나 방음시설 미비 때문에 생긴다.

그래서 2004년부터 층간소음에 대한 정부의 본격적인 규제가 시작됐다. 국토부는 층간소음 저감제도에 대한 사전인정제도를 통해 건설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건설사에게 의무로 강제했다.

저감제도 기술 측면의 핵심은 ‘바닥 구조’다. 바닥이 튼실해야 위층 소음이 아래층에 덜 전달되기 때문에 국토부는 이 바닥구조에 대해 ‘사전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전인정제도는 특정 바닥구조가 층간소음을 잘 차단하는지 미리 평가해 성능을 인정하는 것이다. 인정받은 구조대로 시공하면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시공 이후 사후평가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그렇지만 바닥구조가 사전인정 받은 도면대로 시공됐는지가 관건이다.

최근 감사원이 이 층간소음 저감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감사에 착수했다. 층간소음 규제가 시작된 이후 첫 감사다. 감사원은 건축과정의 시공 전, 시공, 시공 후 3단계로 전 공정 과정을 세세히 들여다봤다. 그리고 2일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이 발표한 내용은 충격적이다. 감사원은 층간소음 저감 관련 전 과정에서 위법과 부당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감사결과를 한마디로 하면 ‘총체적 부실’이다. 공정 전 과정이 부실투성이었다. 규제는 있으나 마나였고, 제도는 부실했다. 건설사 외에 이 과정에 관련 있는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기술표준원, LH, SH공사 등 5개 기관 모두 문제였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시공 전의 결과는 154개 중 146개가 신뢰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시공 단계에서는 126곳 중 111곳이 시방서와 다르게 시공했다. 시공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품질기준에 못 미치는 시공이었다. 시공 후에는 205건 중 177건이 평가 기준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입주민 피해 대책 등을 빨리 수립하라고 국토부 등에 통보했다. 국토부도 이를 인정하고 대책 마련 계획을 밝혔다.

층간소음과 관련해 아무리 조심해도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따로 있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결과다.

사실 층간소음 문제는 복잡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층간소음은 건축적인 문제를 떠나 라이프 스타일과 스트레스, 이웃과의 관계와 소통의 문제로 한층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번 감사원의 발표에 이어 보상 방안들이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당장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는 없다.

이미 지어져 있는 많은 아파트들의 바닥을 뜯고 다시 지을 수도 없다. 이웃 간의 양보와 소통이 더 중요해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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