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령 이슈&이슈
공공임대주택 관리비예치금, LH 등 사업자가 부담한다‘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
승인 2019.04.09 14:47|(1240호)
서지영 기자 sjy27@aptn.co.kr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공공주택 지구 지정 등과 관련한 정보 누설 방지를 위한 조치가 강화되고, 공공임대주택 관리비예치금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자가 부담하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이해찬, 박홍근(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상훈(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통합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제안됐다.

개정안은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 전까지는 주택지구의 지정을 위한 조사, 관계 서류작성 등의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대상에 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하거나 제안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 관계기관 협의 대상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를 추가했다.

또 공공주택 지구 지정 등과 관련된 기관 및 업체 종사자는 공공주택 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된 정보를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했다.

이러한 규정은 지난해 과천 등 수도권 공공택지 후보지 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공공주택사업이 지구지정 등 확정되기 전에 관련 정보가 유출돼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지구를 지정·변경·해제하거나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지구의 지정·변경·해제를 제안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및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지역의 주택수요, 지역 여건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사 등 관계 기관과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이 최초로 납부하기 전까지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선수관리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위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는 관리비예치금(관리비선수금)을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도록 돼 있으나, 공공주택 특별법에는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예치금에 관한 규정이 없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표준관리규약과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과 별도로 관리비예치금을 부담시키고 있다”며 “주택유형과 관계없이 동일주체(소유자)가 관리비예치금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예치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지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채용안내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82(금강펜테리움 IT타워) A동 21층 2107호  |  전화 (02)873-1114  |  팩스031-423-1143
발행인 : 김한준  |  편집인 : 홍창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창희  |  등록번호 : 경기 다 50451  |  등록일자 : 1992. 12. 21.
Copyright © 2007-2019 아파트관리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