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를 위한 부동산법의 과제’ 주제로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사)한국부동산법학회(김진 회장)는 6일(토) 오후 1시 LH 서울본부에서 법학자, 법률전문가, 부동산전문가, 국토 및 공간정보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경제민주화를 위한 부동산법의 과제: 공공복리와 사적자치의 조화’라는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시대적 과제이자,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인 ‘경제민주화’에 대해, 부동산법제분야를 중심으로 대안마련을 모색한다.

김진 회장은 모시는 글에서 “이번 학술대회는 공공복리와 사적자치의 원칙에 대한 합의점을 모색하는 자리”이며, “이날 나올 제안과 토론들이 ‘부동산 경제민주화’를 진전시키는 재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춘계학술대회는 황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손우준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세부 3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각 세션별 주제발표에 이어 2명의 지정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각 세션별 주제발표는 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방세 대도시 중과세와 영세사업자 조세지원제도 고찰’로 제1세션 발표를 하고, 이어서 임상구 변호사가 ‘부동산에 있어서 불법원인급여제도에 따른 반환청구심사기준에 관한 고찰'을, 김웅 고려대법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이 ‘개발이익환수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에 대해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주제별 토론으로 제1주제의 좌장은 최임식 LH 지역상생협력단장이, 토론은 조임곤 경기대 교수, 최성근 영남대 교수가, 제2주제의 좌장은 이진기 성균관대 교수, 토론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임형택 박사, 신국미 청주대 교수가, 제3주제의 좌장은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가, 토론은 강신은 LH 경기지역본부 부장, 금상수 세명대 교수가 각각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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