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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제3섹터의 주거서비스 현황과 정책 과제는?[세미나] 제53회 주거복지포럼, ‘주거, 복지, 서비스’ 주제로 열려
승인 2019.04.08 10:01|(1239호)
서지영 기자 sjy27@aptn.co.kr
제53회 주거복지포럼에서 발표자, 토론자들이 종합토론을 하고 있다. <서지영 기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제53회 주거복지포럼’이 한국주거복지포럼, 한국주거서비스소사이어티, 한국주거학회, 한국주택학회, 한국건축정책학회 공동주최‧주관으로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주거복지포럼은 ‘주거, 복지 그리고 서비스’를 주제로 해, 공공과 민간, 그리고 제3섹터의 주거서비스에 대한 현 실태 진단 및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

이상한 주거복지포럼 이사장(한성대학교 총장)은 개회사에서 “그동안 주거와 관련해 단순히 물리적 공간 제공에만 집중돼 왔지만, 삶의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공간뿐만 아니라 적절한 수준의 주거서비스가 필요하고, 이를 적절히 제공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번 주거복지포럼을 통해 이에 대한 답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축사를 맡은 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은 “이번 포럼에서 공공‧민간임대주택 주거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제안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늘 나오는 얘기들을 앞으로 정책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참고해 진정한 주거의 개념과 관련된 공공‧민간임대주택 정책이 새롭게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제53회 주거복지포럼에서 이상한 주거복지포럼 이사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서지영 기자>
제53회 주거복지포럼에서 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서지영 기자>

주제발표에 앞서 윤영호 주거복지포럼 주거서비스위원장(LH토지주택대학교 교수)이 이번 포럼의 기획목적 및 주제선정에 대해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공간복지와 주거서비스의 결합을 공공 차원에서 산업화 방향으로 이끌어내고 주거서비스 영역이 산업의 일부가 아니라 산업 전반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이뤄져야 할 시점”이라며 “본 포럼은 주거산업과 연결될 수 있는 주거서비스의 개념 확립과 제도적 측면, 프로그램 기반이 도달할 수 있는 수준 등을 객관적으로 짚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주제발표는 박지영 대우건설 부장이 민간임대주택의 주거서비스 도입배경과 현황, 만족도 분석 등을 통해 향후 주거서비스 운영과제를 제시했다.

대우건설은 동탄행복마을푸르지오에 여러 주거서비스를 접목해 입주민 주거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아이자람꿈터, 세탁편의점, 나눔센터, 캠핑장, 음악실, 열린부엌, 카셰어링 등을 운영하고 에어바운스 수영장, 음악회 등 주민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지영 부장은 주거서비스 운영과제로 ▲주거서비스 지원인력을 고려한 적정 관리 수수료 책정 ▲주거서비스 지원 전문인력 양성 ▲공공과 민간의 프로그램 공유 ▲임차인 보호 및 복지 증진만을 위한 제도적 접근 탈피 ▲민간임대사업 활성화 여건 마련: 세제혜택 축소 및 비현실적인 사업지‧기준 조정 ▲임대관리업 업역 정립 및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는 김경철 LH 주거복지사업처 처장이 공공임대주택의 주거서비스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소개했다.

LH는 주거, 법률, 금융, 교육, 고용, 의료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위한 마이홈을 온라인‧오프라인‧콜센터 체계로 구축해 지난해 연간 약 670만건 이상 상담과 2만6000건 이상의 활동을 수행했으며, 임대주택 112만호를 플랫폼으로 해 공동체활성화, 공유마켓, 알뜰쇼핑, LH포인트를 활용하는 ‘LH친구’도 화성시 내 임대주택 29개 단지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출범했다.

아울러 입주민들이 공동주택을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지원하는 관리지원센터와 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층간소음, 관리비 등 공동주택 관리관련 교육, 컨설팅, 분쟁예방, 상담 및 조정 등을 수행하고 있다.

김경철 처장은 올해 주요 추진계획으로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 임대주택 시설 개선, 주거복지전달체계 강화, 주거생활서비스체계 개편, 공동주택 관리 역량 강화 및 분쟁조정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 발표 주제는 제3섹터의 주거서비스로, 박경옥 충북대학교 교수가 공유형주택의 정의 및 유형, 주거서비스 범위, 국내외 사례와 시사점 등을 발표했다.

‘공유형 민간임대주택’은 가족관계가 아닌 2명 이상의 임차인이 하나의 주택에서 거실‧주방 등 어느 하나 이상의 공간을 공유해 거주하는 민간임대주택이다.

박경옥 교수는 공유형주택의 운영방식에 대해 “주거서비스의 개념 도입을 통해 임차인과 생활의 주거관리가 중요하고, 건설 초기부터 입주자의 주거를 관리하는 주거서비스 전문위탁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주거서비스를 위탁받은 전문 운영기업은 주거서비스 코디네이터를 공유형주택에 파견해 임차 신청자에게 입주상담 및 입주 전 함께 생활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교수는 “공유형주택의 주택관리는 주거서비스의 개념 도입으로 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해 주택관리와 임차인관리를 실시해야 한다”며 “임차인 관리는 임차인 모집단계부터 계약, 퇴거, 입주 후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를 포괄해 주거서비스 코디네이터가 개입하고 임차인의 생활을 지원하며 교류하는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주제발제에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박환용 주거복지포럼 상임대표(가천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정부 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는 백원국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을 비롯해 강부성 건축정책학회 회장, 권오정 건국대학교 교수, 김희선 코오롱글로벌 부장, 남원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안옥희 주거학회 회장, 이상영 주택학회 회장, 장용동 주거서비스소사이어티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한편 한국주거복지포럼은 2013년 보편적 주거복지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주거복지 체계 조성을 목표로 설립된 주거복지 관련 법인이다. 현재 관련 학회와 연구기관, 정부부처, 시민단체, 언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약 4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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