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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입금표 위조해 아파트 관리비 2억6000만원 횡령한 소장 ‘기소’경리직원 2명·입주자대표도 가담···소규모 아파트로 ‘관리 사각지대’ 지적 나와
승인 2019.03.08 12:02|(1236호)
고경희 기자 gh1231@aptn.co.kr

주택관리사협회 “소규모도 공동주택관리법 적용해야”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보수공사를 수차례 시행한 것처럼 문서를 위조해 2억6000여만원 상당의 관리비를 횡령한 소규모 아파트 관리소장과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현수)는 지난달 27일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서울 노원구 A아파트 관리소장 B씨를 구속 기소하고, 경리직원 C씨와 D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B씨는 경리직원들에게 공사업체 입금표 위조를 지시해 2억6000여만원의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한 혐의를, C씨와 D씨는 입금표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A아파트에서 C씨와 D씨, 입주자대표 E씨와 공모해 승강기 수리 등 아파트 보수공사를 시행한 것처럼 공사업체 입금표 130장을 위조·행사했다.

C씨는 B씨 지시를 받아 2014년부터 2015년까지의 입금표 41장을 위조해 관리비 1억1000여만원, D씨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입금표 89장을 위조해 관리비 8000여만원을 B씨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B씨가 승강기 및 현관문 수리·배관 공사·주차장 도색 등 보수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만들었고, 적은 금액이 든 공사비용을 부풀렸다고 설명했다. 또 입금표에 보수공사 시행사로 기재된 한 설비업체의 경우, 3년간 총 매출이 300여만원에 불과한 곳임에도 4000여만원 상당의 공사를 맡은 것처럼 부풀려 문서에 기재됐다.

입주자대표 E씨는 이렇게 만들어진 허위 자료에 대한 지출 결의를 승인했다.

B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총 437회에 걸쳐 아파트 관리비 2억6580만540원을 빼돌린 뒤 현금으로 관리비를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검찰은 “경리 직원들은 공범이긴 하지만 방조 정도 수준”이라며 불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이하 ‘주관협’)는 “A아파트는 비의무관리단지인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적용대상이 아니라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이 때문에 주택관리사가 아닌 B씨가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게 됐는데, 이제 소규모 공동주택도 주택관리사 등에 의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할 때”라고 입장을 내놓았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관리주체 업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관리비 등의 납부 공개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300세대 이상 단지 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 ▲계약서 공개 등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주택관리사를 관리소장으로 배치토록 하고 있다. 또 주택관리사가 A아파트 사례와 같은 손해를 입힐 경우 손해배상 책임과 함께 형사 처벌, 자격 취소 등의 처벌이 이뤄진다.

주관협 황장전 회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건축된 이후 장기간 동안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이뤄지지 못해 관리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며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지원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을 주택관리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정부, 지자체, 입주민의 관심을 호소했다.

한편, A아파트는 이 사건 이후 관리업체 변경돼 주택관리사가 배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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