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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개·보수 공사 계약서 홈페이지에 미게시···과태료 부과 대상은 ‘관리주체·입대의’서울서부지법 결정···개인인 대표회장은 공개의무 없어
승인 2019.03.08 17:42|(1232호)
고경희 기자 gh1231@aptn.co.kr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구 주택법에 따라 아파트 시설 개·보수 공사 계약서를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아파트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했다면, 과태료 부과대상은 입주자대표회장 개인이 아닌 입주자대표회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아파트 급·배수관 전면 교체공사 계약서를 1개월 이내에 아파트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A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장 B씨에 대한 주택법 위반 항고심에서 “B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1심 결정을 인정, 검사의 항고를 기각했다.

A아파트 전 대표회장 B씨는 2015년 3월 급·배수관 전면 교체공사 계약 후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해당 아파트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아 구 주택법(2015년 8월 11일 개정돼 2016년 8월 12일 시행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구 주택법 제45조의5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로 하여금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서를 아파트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구 주택법에 의하면 계약서 공개의무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게 부여된 것이므로 그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자 역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인 B씨가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라며 B씨를 과태료에 처하지 않는다고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1심 결정에 검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고 대표회의는 법인이 아니므로 대표회의를 대표하는 회장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며 항고를 제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3호는 위반자로서의 ‘법인’에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시키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해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더해 재판부는 “구 주택법 제45조의5에 의하면 계약서 공개의무는 관리주체 또는 대표회의에 부여된 것이고 과태료 부과 대상자 역시 대표회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아파트 대표회의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대표자가 있는 단체라고 보이므로 위반사실에 관해 대표회의에 과태료를 부과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대표자인 B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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