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 1기 5개 신도시가 수도권의 부족한 주택난 해소와 폭등하는 집값의 안정을 위해 서울 근교에 건설됐다. 1989년부터 1992년까지 계속된 1기 신도시는 약 30만 가구에 약간 못 미치는 대단위 주거지를 가진 신도시로 개발됨으로써, 주택보급률을 4.4% 정도 견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주택부족과 집값의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2003년 2기 신도시 건설이 발표됐다. 정부에서는 성남 판교, 화성 동탄1·2, 파주 운정, 김포 한강, 수원과 용인의 광교, 양주, 서울 송파 위례 신도시 등 수도권 10개 지역과 대전 도안, 충남 아산 2개 지역 총 12개 지역을 신도시로 지정했다. 국토부의 지난해 말 자료에 따르면 김포 한강 신도시와 대전 도안 신도시는 완료됐고, 전체 준공면적 기준 52%가 완료됐으며, 현재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19일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으로 15만5000호의 입지를 확정 발표했다.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30만호 공급’을 위해 1차와 합해 총 19만호 택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국토교통부와 서울, 인천, 경기도 광역단체는 상호협력하기로 발표했다. 100만㎡ 이상 4곳의 대규모 택지로 남양주, 하남, 인천 계양, 과천의 훼손되거나 보존가치가 낮은 그린벨트를 포함하는 지역과 중규모 국공유지, 유휴 군부지,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 등이 포함됐다. 대규모 신규택지는 1기 신도시(5km)와 2기 신도시(10km)보다 서울 경계에서 가까운 입지라는 점이 부각됐다. 대규모 택지의 개발방향은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 가능 도시,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지역과 함께 만드는 도시’의 4가지가 제시돼 있다. 1기와 2기 신도시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교통문제와 베드타운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과 육아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맞춤형 개발을 배려한 흔적이 보인다. 이를 위한 계획의 큰 그림들이 도시차원에서 제시됐다. 기존 도시들의 문제점들을 봐 왔기 때문에 차질 없이 잘 진행될 것으로 믿는다.

3기 주택공급계획도 출발은 부족한 주택의 양적인 공급으로 출발하지만, 보다 살기 좋은 신도시 속에서 미래 주택들의 모범이 될 만한 방향으로 전개됐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이제 큰 틀을 그렸으니 주택단지나 주택들에 대한 큰 방향도 잡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든다. 이번 발표에서는 발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닐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잘 알아서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주택개발에서 봤을 때는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었다. 양적인 공급 우선 정책 속에서 질적인 측면이나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의 모색과 실천이 아쉬웠다. 그 당시에서 바라보는 사회적인 여건과 미래적인 시각에서 바람직한 모습의 품질과 방향을 포함한 주택들이 거의 없었던 것 같다. 3기 주택공급을 주도하는 신도시에서는 1기와 2기의 시도시의 주택들과는 다른 근미래형의 주택들이 공급됐으면 한다. 현재까지 신도시를 거울삼아 그 방향이 다음과 같으면 어떨까?

첫째, 기후문제가 전 지구적인 차원의 문제로 대두되고 최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도시·주택 차원의 실행이다. 건축기준이나 제도로서 기준이 있기는 하다. 전체적인 차원에서 환경적인 지속가능성, 사회경제적인 지속가능성, 기술적인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절약 및 효율적인 이용이 될 수 있는 주택, 건강과 웰빙(well-being)을 위한 환경조성, 사회적으로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주택과 단지, 도시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 평생 동안 한 지역에서 편안하고 즐겁게 안전하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장소로서의 도시와 주택이 될 수 있는 고향과 같은 도시가 될 수 있는 모범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건설됐으면 한다. 에너지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및 인적재해에 대해 회복이 쉬운 도시와 주택이 돼야 한다. 그래야 지속가능성이 담보된다.

둘째는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스마트한 도시와 주택이다. 현재 많은 연구와 시도들이 이뤄지고 있는 스마트시티는 정보통신 및 기기 중심의 기술적인 측면의 스마트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설비나 기기가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리성을 가져다 준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도시계획과 단지계획, 주택계획으로 이어지는 물리적·전통적 공간구성 분야의 업그레이드가 없는 정보통신 기술만 우선하는 도시가 바람직한 스마트시티라고 할 수는 없다. 사람을 위한 도시와 주택은 전통적인 공간기술과 정보통신을 바탕으로 하는 4차 산업 기술의 조화를 통해서 진정 스마트한 도시와 건축과 주택이 만들어진다. 4차 산업시대의 도시와 주택 공간구조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

셋째는 도시와 주택골격(Urban Skeleton & Support)으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일이다. 시대변화에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시골격과 건축, 주택의 골격과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다. 도시의 골격은 수백 년의 수명을 가지며, 변경을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최근 도시재생이 이뤄지고 많은 시범사업과 실천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철거보다는 도시의 골격 내에서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는 작업이 쉽지는 않다. 미래에도 이러한 상황의 연장선상에서 도시와 주택의 재생이나 사용이 이뤄진다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주택,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장수명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1기 신도시에서 리모델링에 고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볼 때 미래의 변화에 대비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주택수명도 100년을 고려한 장기간에서 필요한 골격을 생각해 지어져야 한다.

넷째, 무엇보다 도시나 주택은 거주자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사람에게 맞춘 공간이어야 한다. 현재의 상황만을 생각한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이나 사용 변화를 생각하고 만들어야 한다. 또한 공간에 사람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는 사람의 다양성과 변화를 고려해 변화와 다양화를 수용할 수 있는 수용력이 큰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주택과 도시공간의 가변적인 활용이 가능한 공간의 제공이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주택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의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다. 가족 수가 줄었다고 소규모 주택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정화된 형태나 공간만으로 건설하는 것은 미래의 변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용도의 변경이나 규모의 변경 등 다양한 변화에 대비가 필요하다. 최근 일본에서는 ‘인생 100년 시대구상’에 맞는 새로운 주택공간으로서 4세대와 5세대까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주택구성이 떠오르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고독사, 건강수명, 돌봄(care), 에너지, 빈 집 대책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모색의 일환이다. 우리도 현재 겪고 있거나 멀지 않아 다가올 문제의 하나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인구변화, 가족구성변화와 연계해 생각해 봐야 할 때다.    

다섯째, 물리적인 도시나 공간은 사용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쉬운 공간이어야 한다. 도시의 인프라뿐만 아니라 건축물과 주택의 공간은 시간이 흐르면 성능이 저하하거나 기능이 저하한다. 이를 위해서 유지관리가 용이해야 하고, 유지관리비가 저렴해야 한다. 건축 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용 시의 유지관리, 초기 건축비보다 생애관리비용(Life cycle cost)이 적게 들도록 고려해 만들어져야 한다.       

이처럼 이제는 지금까지와 다른 방향의 미래지향적인 건설방향이 필요하다. 3기 주택 공급에서는 이러한 방향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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