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전문관리 민원회신
공급면적 변경 시 입주예정자 동의로 설계변경
승인 2019.02.01 11:15|(1230호)
아파트관리신문 aptnews@aptn.co.kr

질의: 아파트 조경 설계도와 다른 시공
시공사가 아파트 조경 시 설계도를 변경해 주민운동시설인 골프 퍼팅장을 구기스포츠를 할 수 있는 멀티코트로 변경하려는 경우 필요한 절차는.

회신: 사업비 증액,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 변경의 경우에만 입주예정자 동의 얻어 변경 승인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사업계획의 변경내용이 주택의 공급가격에 변경을 초래하는 사업비의 증액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분양계약서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와 입주예정자 간에 민사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12. 11.>

<국토교통부 제공>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파트관리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채용안내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82(금강펜테리움 IT타워) A동 21층 2107호  |  전화 (02)873-1114  |  팩스031-423-1143
발행인 : 김한준  |  편집인 : 홍창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창희  |  등록번호 : 경기 다 50451  |  등록일자 : 1992. 12. 21.
Copyright © 2007-2019 아파트관리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