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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희 칼럼] 노후주택 재생, 주민 교류와 함께 체계적 관리 중요
승인 2019.02.08 09:19|(1230호)
울산대 생활과학연구소 권명희 연구원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주택 노후화 현상’이다. 주택의 파손정도가 심하거나 수리를 요하는 주택 또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주택을 노후주택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인 문제로 꼽히고 있다. 주택 노후화 현상은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많은 인구가 밀집해있는 서울의 경우, 지난해에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16만7000동에 달했다. 이는 전체 주택의 37%를 차지하는 것으로 노후화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주택 노후화 현상은 서울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주택의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러한 주택 노후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은 낙후된 도시의 물리적인 주거환경 개선 및 재정비로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는 사업을 말하는데, 현재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여건에 맞는 구도심 활성화를 진행 중이다.

이처럼 일부 광역지자체에서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통합관리사무소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이는 건축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관리사무소마저 없어 입주민 간 갈등이 잦고 노후 시설물로 인한 각종 안전 위험에 노출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곳에 관리가 들어가는 것이다.

과연 노후주택에 대한 재생이 환경과 사람에게 좋다는 재생기술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된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참여했던 경험에 의하면, 노후화 단독주택이나 소규모 공동주택이 밀집돼 있는 곳은 옛날부터 있던 마을이며 오랜 세월 동안 거주하는 사람이 많다.

특히 주민은 마을에 대한 참여의식이 높은 것을 엿볼 수 있었다. 이런 높은 주민참여 의식은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아마도 주민들이 자기 집이나 마을에 대한 생각을 어릴 때부터 느끼면서 성장함으로써 사회에 대한 참여가 일상이 됐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리고 오래된 물건을 쓰는 것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은 마을을 만드는 것이 아닌 재생하는 기술을 어떠한 형태로든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노후화 주택 및 마을재생에 있어서 주민의 관심을 높이는 것에 힘을 쏟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여겨진다. 예를 들어보면, 정부나 사업자는 모형이나 도면을 이용해서 재생계획의 설명회를 여러 번 실시해 주민의 이해와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 계획에 포함되는 일부 주거 재생을 위한 관리의 한 예로 주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전시룸을 만들어 주택 단지 및 마을 내에 설치가 필요하며 주민들과 함께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만약 이러한 교류가 결여된다면 주민의 마을에 대한 의식은 흐려지고 주어진 환경에만 적응해가는 형식적인 단지나 마을 만들기가 돼버릴 것이다.

정부나 광역지자체에서 계획하고 수정해서 단지의 건물이나 그 주변 시설을 개선해도 주민들의 협력이 없으면 좋아진 환경을 유지해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들에게 자신이 머무는 단지와 마을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게 하고 그 환경을 소중하게 하도록 하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의 재생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낡고 오래된 소규모 공동주택과 노후화 단독주택이 밀집돼 있는 곳을 권역별로 나눠 통합관리 운영에 나서는 한편, 필요한 관리인력 체계를 구축하고 노후 시설물 관리와 각종 관리비 운영 체계화,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해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과 사람에게 좋은 노후주택 재생을 주민과 교류하는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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