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등 제도 개편안에 대해 전문가, 언론인, 시민단체, 국민이 각각의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0일, 16일 전문가 토론회에 이어 진행되는 연속 공개토론회의 마지막 토론회로, 앞선 두 차례의 토론회와 달리 전문가 외에도 청년 여성, 장년 등 계층별 국민 대표와 언론인이 함께 참여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 토론회에서는 대체로 결정체계 이원화가 최저임금 결정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구간설정위원회 구성 방식 등에 있어 위원회의 전문성, 독립성 확보가 관건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대해서는 ‘기업 지불능력’ 포함의 적정성, 결정산식 마련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번 공개토론회에서는 지난 토론회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를 보다 진전시켜 나가는 한편,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결정체계 개편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를 위해 토론회 시작 전 방청객의 질의 또는 자유발언을 미리 접수해 함께 논의했다.

토론회는 고용부 김경선 근로기준정책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 발제를 시작으로 좌장인 이철수 서울대 교수를 비롯해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김강식 항공대 교수,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이상민 한양대 교수가 전문가 토론자로 ▲정초원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운영위원, 이영희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사무국장, 황정애 대한은퇴자협회 회장이 청년·여성·장년 대표 토론자로 ▲강진구 경향신문 기자와 신준섭 국민일보 기자가 언론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우선 청년, 여성, 장년 대표들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의 전문성과 객관성, 다양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함께 황정애 대한은퇴자협회 회장은 “평균 50대 초반에 은퇴하는 장년층이 생계비 마련을 위해 은퇴하고도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오르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이 장노년 일자리”라며 “임금인상보다 일자리가 절실한 장노년층을 위해 연령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지급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반면, 정초원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여전히 10%에 달한다. 최저임금 위반 시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보장을 위한 것임에도 통상임금과 연계됨에 따라 저임금 노동자 외에도 영향을 받고 있어 제도 취지에 맞게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을 분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영희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사무국장은 “최저임금 논의구조가 전문가위주로 이뤄지고 있는데 전문가보다는 사회적인 타협과 함께 저임금 노동 당사자의 의견이 더욱 반영돼야 한다. 현재 노사위원들은 최저임금과 무관한 사람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기준 중 기업지불능력에 대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낮추기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시민단체들과 달리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개편안에 공감했다.

다만,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최저임금에 대해 중요한 논의가 있을 때 각계대표들이 책임부담을 덜기 위해 위험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 구간설정위원회의 위원을 정부에서 추천하고 정부에서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강진구 경향신문 기자와 신준섭 국민일보 기자는 ‘노동존엄성’을 강조하면서 노사위원회의 책임 있는 모습을 요구했다.

사전에 접수된 방청객 질의·발언에서는 ▲최저임금 결정 시 농업계 의견 반영 ▲최저임금 인상 시 기존 직원의 통상임금도 인상돼 중소기업 타격 등의 의견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