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통화장치·제어반 등
안전인증 승강기부품 규정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설치검사 받은 날 가입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승강기 제어반, 비상통화장치, 과속조절기 등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승강기부품이 규정됐다. 또한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은 승강기 설치검사를 받은 날 가입해야 하고 재가입 시기는 관리주체가 변경된 날 책임보험의 만료일 이내로 명시됐다.

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공포했다.

지난해 3월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통일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해 승강기 사고 등으로 인한 위해로부터 승강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생활용품 중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과 안전확인신고에 관한 사항을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에 관한 사항으로 통합해 규율하고 승강기부품의 제조업·수입업에 대한 등록제 도입, 제조업자·수입업자의 사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전부 개정(2018. 3. 27. 공포, 2019. 3. 28. 시행)됐다.

개정령은 안전인증대상 승강기부품의 종류,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부품 및 승강기 정기심사 주기 등 안전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부품은 엘리베이터 또는 휠체어리프트를 구성하는 로프 등 매다는 장치, 과속조절기, 구동기, 비상통화장치, 완충기, 제어반 및 추락방지안전장치 등이다. 안전부품의 정기심사 주기는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수입업자가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안전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정기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조업·수입업의 등록 대상 승강기부품은 엘리베이터 또는 휄체어리프트를 구성하는 견인도르래, 비상전원공급장치, 자동구출운전장치 또는 출입문 개폐·제어장치·안내수단 등이다.

또한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제조업·수입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2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제조업·수입업의 종류별로 기술인력 및 설비를 갖추도록 했다.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는 유지관리용 부품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동일한 형식의 유지관리용 부품 등을 최종 판매하거나 양도한 날부터 10년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비슷한 다른 유지관리용 부품 등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유지관리용 부품의 권장 교체주기 및 소비자가격의 자료를 유지관리용 부품의 제공기간 이상 동안 해당 제조업자·수입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한 협회나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승강기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의 종류를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정하고, 책임보험의 가입 및 재가입 시기는 승강기 설치검사를 받은 날,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 책임보험의 만료일 이내로 명시했다.

승강기 유지관리업자는 그가 도급계약을 맺은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 중 승강기부품 교체 업무만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승강기부품 교체 업무의 2분의 1까지 하도급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 또는 대기업인 유지관리업자와 중소기업인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상호협력에 대한 평가기준 등을 정해 고시하고 그에 따른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기술자 등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제조수입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근무처·경력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