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전문관리 판결례 이슈&이슈
입주자 등 아닌 조합이 정한 주민공동시설 운영 조항, 효력 없다광주지법 판결
승인 2019.02.07 11:30|(0호)
서지영 기자 sjy27@aptn.co.kr

공동주택 관리방법 결정 권한, 입주자 등에 있어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제정한 아파트 관리규약의 주민공동시설 운영 관련 조항은 입주자 등이 정한 것이 아니므로 효력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김성흠 부장판사)은 광주광역시 A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통합운영위원회와 이 아파트 1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3단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주민공동시설 운영권 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A아파트를 1, 2, 3단지로 나눠 건축하고 준공인가를 받았다. A아파트에 있는 전체 주민공동시설은 단지별로 분산 배치돼 있는데, 그중 이 사건 주민공동시설은 3단지아파트 단지 안에 자리 잡고 있다.

이 사건 조합은 ‘3개 단지로 나눠져 있는 이 사건 아파트를 하나의 대표회의에서 공동관리할 수 없으므로, 단지별로 관리규약을 작성해 이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지자체의 시정명령에 단지별로 관리규약을 제정해 신고했다.

이후 2017년 6월 23일 단지별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됐고, 그 무렵 각 관리규약 제10조의2에 따라 A아파트 전체 주민공동시설을 통합해서 관리하기 위한 주민공동시설 통합운영위원회가 구성됐다.

이 사건 각 관리규약에는 전체 주민공동시설과 관련해 ‘전체 주민공동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각 단지 대표회의와는 별개로 독립된 주민공동시설 통합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등 통합운영에 관한 조항이 들어 있다.

그러나 3단지 대표회의는 2017년 8월 16일 3단지 관리규약에서 주민공동시설 통합운영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이 사건 아파트에 있는 전체 주민공동시설은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각 아파트 대표회의가 협의해 정한다’는 조항을 뒀다. 이 관리규약은 같은 날 관할 지자체에 개정신고가 수리됐다.

이에 A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통합운영위원회와 1단지 대표회의는 “이 사건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운영권이 주민공동시설 통합운영위원회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 3단지 대표회의는 원고 주민공동시설 통합운영위원회에 이 사건 주민공동시설을 인도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규정 등을 근거로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는 권한은 기본적으로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갖는다”며 이 사건 주민공동시설 통합운영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아파트는 1, 2, 3단지로 나눠 건축됐고, 대표회의도 각각 구성됐으므로,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아파트가 사실상 하나의 단지라는 전제 아래 아파트를 건설하고,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관계 법령의 규정에 반해 이 사건 아파트를 하나의 공동주택이라고 볼 수는 없고, 각 단지 아파트는 각각 별개의 공동주택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주택법에 규정된 주민운동시설로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포함한 관리방법을 결정하는 권한 역시 3단지 아파트의 입주자 등이 갖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그런데 이 사건 각 관리규약은 3단지 입주자 등이 제정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조합이 제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주민공동시설 통합운영 조항은 3단지 아파트 입주자 등의 이 사건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한 3단지 아파트 안에 있는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관리방법을 결정하는 권한을 해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주민공동시설 통합운영위원회가 이 사건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갖는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원고 주민공동시설 통합운영위원회에 이 사건 주민공동시설 인도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지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채용안내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82(금강펜테리움 IT타워) A동 21층 2107호  |  전화 (02)873-1114  |  팩스031-423-1143
발행인 : 김한준  |  편집인 : 홍창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창희
Copyright © 2007-2019 아파트관리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