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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감리용역비 장충금으로 집행 가능
승인 2019.01.09 09:09|(1227호)
아파트관리신문 aptnews@aptn.co.kr

질의: 공사감리비 처리
아파트 재도장 공사 시 감리 비용의 처리는.

회신: 감리용역 위탁 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장충금으로 집행 가능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사항으로 해당 공사에 관한 관리·감독 의무는 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있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에서 발주한 공사의 품질확보 및 하자예방을 위해 전문적인 공사감리가 필요해, 해당 업 법령에 따른 면허, 등록 등을 마치고 관련 자격, 관련 기술 및 업무 능력 등이 있는 자 등에게 감리용역을 위탁하는 방식이라면 공용부분 공사에 수반되는 감리 용역비로 봐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해 주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11. 26.>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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