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효과 미미” 등 지적

▶ ‘광주경비원일자리협의회’는 몇 명이 가입했고 어떤 활동을 벌일 계획인지.
광주지역 4000여명의 아파트 경비원 중에서 800여명이 가입했고 내년 상반기까지 50%인 2000명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올 4월 1일 제정한 ‘공동주택경비원고용안정조례’에 입각해 구성했고 고령인 경비원들의 일자리 안정과 인격적 대우로 함께 사는 아파트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 아파트 입주민의 경비원 폭행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일부 입주민들이 간혹 폭행이나 폭언하는 경우가 있어서 나이 든 경비원들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심하게 마음 고생한 후 일자리를 그만두는 경우도 가끔씩 있다. 그러나 대다수 입주민들과는 친절히 인사도 하고 음식도 나눠먹는 등 사이가 좋다.

▶ 고령 탓에 부당한 대우에 제대로 대응 못하는지.
2개월, 3개월 초단기 계약을 하고 있어서 언제 잘릴지 모를 불안감에 빠져 있다. 나이 먹어 다른 직장 구하기가 쉽지 않아 부당한 일을 겪어도 벙어리 냉가슴으로 살아야 한다.

▶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개선됐는지.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이 오히려 후퇴했고 휴게시간 연장으로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상쇄된 경우가 다반사여서 최저임금 두 자리수 인상에 따른 처우 개선도 사실상 나타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 경비원 규모를 줄이거나 용역업체 간접고용사례는 어떠한지.
최저임금 때문에 경비실을 4개에서 2개를 폐쇄하는 사례도 있고 자동화 시스템 도입해 다수를 해고하는 아파트도 있었다. 그러나 용역업체 간접 고용은 20년 전 IMF 사태 이후부터 꽤 오래 동안 진행돼 왔고 현재 광주시는 대형 아파트 단지는 대부분이 용역업체로 변경됐다. 소형 아파트 단지 일부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직접 고용 상태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문제로만 용역업체 간접고용이 늘었다고 할 수는 없다.

▶ 10대 청소년 갑질 문제는 어떤가.
할아버지뻘 되는 어르신들에게 인사조차 하지 않고 노크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뉴스에 보도된 바와 같이 폭언과 막말로 어르신들을 인격적으로 폄하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런 것은 학교 교육을 통해 인성을 쌓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 입주민의 갑질 폭행이 끊이지 않는 근본원인은.
물론 경비원들이 고령이다 보니 일부 경비원들의 고정관념이나 경직된 자세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입주민들이 내 돈으로 부리는 일꾼 정도로 생각하고 막 대하는 데서 갑질 폭행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나만 최고라는 개인주의와 잘못된 음주문화 등이 그 원인이 되기도 한다.

▶ 용역업체 소속으로 계약해지가 쉬운데 어떤 제도적 개선점이 있을지.
직접 고용하는 아파트에 경로당 개보수나 마을 도서관 신축 등 지자체에서 인센티브가 확대돼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현행 공동주택관리법대로 경비원이 아닌 관리인으로 직접 고용하도록 해야 하며 경비원을 파견법 대상이나 감시단속 업무에서 제외해야 한다.

<자료제공=광주경비원일자리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