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제52회 주거복지포럼 대토론회

정책 현황과 발전 방향 모색
청년층·고령층 위한 정책 제시

제52회 주거복지포럼 대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종합토론을 하고 있다. <서지영 기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한국주거복지포럼은 국토연구원, LH 토지주택연구원과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주거복지 로드맵 1년과 이정표’라는 주제로 제52회 주거복지포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박환용 포럼 상임대표(가천대학교 교수)는 개회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가 주거복지에 대한 추진 동력을 찾고, 장애요인을 제거하며 추진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며 “젊은 계층, 신혼부부, 취약계층 등의 주거복지 향상과 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복지제도의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구현을 위해 주거복지포럼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현수 국토연구원 원장을 대신해 이상준 부원장이 환영사를 전하고, 손경환 LH 토지주택연구원 원장이 환영사를 했다.

이날 주제발표는 ▲김주영 상재대학교 교수의 ‘주거복지 로드맵 정책현황과 과제’ ▲정소이 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의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주택정책 방향’ ▲박미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의 ‘청년임대 주거정책과 과제’ ▲문영록 SH 중앙주거복지센터장의 ‘주거복지센터의 현황과 향후 방향’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김주영 교수는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있어 지자체의 실적이 LH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점과 주거복지에서 지역의 역할이 제한적인 점 등을 지적하며, “변화하는 주거복지수요의 대응관점과 주거복지정책 수립, 집행의 효율성 관점에서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며, 주거복지정책의 분권화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제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소이 수석연구원은 초고령사회 대응 주택정책 방향으로 ▲고령자를 위한 주거시설 공급 확대 ▲주택개조 지원 및 부동산 자산 활용방안 마련 ▲고령자의 다양한 주거수요를 반영한 주거모델 개발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박미선 연구위원은 주거지원 정책방안의 기본 원칙으로 ▲포용정책: 청년을 취약계층으로 특수하게 다루는 것이 아닌, 주거정책의 지원대상에서 배제하지 않으며 주거복지지원 대상의 저변 확대 ▲이행기 정책: 생애주기상 과도기적 단계인 청년을 다음 생애주기로 이행할 수 있도록 윤활유 공급에 목표를 둠 ▲자립강화: 복지의존적 삶이 되지 않도록 자립 지원 강화 방안 고려. 일시적 지원·저리대출·자립 강화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 활용 등을 들었다.

문영록 SH 중앙주거복지센터장은 주거복지센터의 역할과 기능으로 주거복지 민·관 네트워크 구축, 주거복지 교육을 통한 주거 사각지대 발굴, 정보제공·상담 및 사례관리, 자원연계 등 기본업무를 소개한 뒤, “주거복지센터 1기가 민간단체 주도였고, 2기는 서울·대구·경기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했다면, 3기는 중앙정부 주거정책으로 시행하며 전국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예산 확보와 제도 정비, 주거복지센터 활동의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주제발표 후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손재영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토론자로 김경철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사업처 처장, 김근용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석기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과장,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상임대표, 안옥희 한국주거학회 회장(영남대학교 교수), 장용동 아시아투데이 부사장,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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