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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변조해 입찰업체 변경한 아파트 관리소장 '벌금 50만원’서울북부지법 판결
승인 2018.12.06 09:34|(1222호)
서지영 기자 sjy27@aptn.co.kr

동대표들 동의 없었음에도 총무이사 속여 회의록 변경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이사에게 입주자대표회장 및 동대표들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속여 대표회의 회의록을 변경토록 한 관리소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관리소장은 아파트 공사 입찰업체 변경을 위해 회의록을 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어준혁)은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서울 성북구 A아파트 관리소장 B씨에 대해 최근 “피고인 B씨를 벌금 50만원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아파트 대표회의는 2016년 6월 17일경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아파트 시설 개선공사 시공업체를 최저가 입찰업체인 C사로 의결했다.

그런데 B씨는 그해 6월 20일경 이를 입주민들에게 공고하는 공고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입찰가격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으로 실제 최저가 입찰업체인 D사가 탈락한 것을 확인하게 됐다. 이에 B씨는 입찰 결과를 바로잡기 위해 대표회의에서 의결된 공사업체를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B씨는 그날 오전 9시 30분경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대표회의 총무이사인 E씨에게 입찰가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탓에 실제 최저가 입찰업체인 E사가 탈락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은 대표회장 및 동대표들로부터 회의록 변경에 대한 동의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마치 동의를 받은 것처럼 말하며 2016년 6월 17일자 대표회의 회의록을 수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B씨는 총무이사 E씨로 하여금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대표회의 회의록 양식의 의결사항에 공사업체 선정 관련 내용을 D사가 선정된 것처럼 기재해 2016년 6월 17일자 대표회의 회의록 중 해당부분을 대체했다.

이어 B씨는 위와 같이 변조된 사문서인 2016년 6월 17일자 대표회의 회의록을 직원에게 건네줘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관리사무소에 비치하게 해 이를 행사했다.

이에 재판부는 B씨에게 벌금 50만원형을 선고, 미납입 시 1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토록 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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