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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의원, ‘범죄예방디자인 활성화법’ 대표발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행정지원 등 제도적 근거 담아
승인 2018.11.17 15:33|(1222호)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금태섭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현재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범죄예방디자인(셉테드, 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의 적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범죄예방을 위해 국토의 이용, 도시 개발, 주거환경 사업 등에 있어 범죄예방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검찰청 ‘범죄백서’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전체범죄의 발생건수는 2007년 196만5977건에서 2016년 200만8290건으로 2.2% 증가한 반면,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등 강력범죄는 52.4%가 증가했다. 여기에 더해 최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과 같은 야간에 근무하는 근무자를 상대로 한 강력범죄는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

금태섭 의원은 “이처럼 범죄 양상이 더욱 지능화, 흉포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범죄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근절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와 관련 최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별로 범죄에 취약한 공간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자연적 감시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범죄예방디자인(CPTED)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범죄예방디자인 기법은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선시키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합적인 범죄예방대책이라는 평가다. 우리나라는 2005년 전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도입돼 2013년 경찰청 ‘편의점 방범인증제’,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한 셉테드 가이드라인 등이 있다.

하지만 금 의원은 “범죄예방디자인의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상황에서 그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범죄예방디자인을 확산·보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강력범죄 발생지역, 여성대상범죄 취약지역 등 범죄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기관 및 지역 특성에 맞게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물리적·사회적 환경개선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 상호 협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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