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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주거비 걱정 덜어주겠다더니"···높은 관리비 지적송석준 의원 “입주완료 95%가 관리비 평균 이상”
승인 2018.11.02 23:42|(1220호)
서지영 기자 sjy27@aptn.co.kr
전국 행복주택 관리비 단가 및 관리비수준 현황(2018. 7. 기준) <자료제공=송석준 의원실>* 관리비수준 표시 및 관리비 단가는 7월 공용관리비 기준이며, 전유㎡당 단가를 표기했음.** 관리비수준은 개별단지의 설비, 부대시설 상태 및 지역상황 등 고유의 특성과 관리서비스의 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절대적인 의미는 아님.*** 관리비수준 비교를 위한 최소 유사단지 수는 20개임.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행복주택 관리비 수준이 유사단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행복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주변 시세보다 임대료가 저렴한 주택을 공급해 청년, 신혼부부 그리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것으로, ‘로또주택’이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그러나 정작 관리비 부담으로 힘겨워하는 입주자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나 본연의 목적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통해 현재 입주가 완료된 전국 31개의 행복주택의 2018년 7월 관리비 수준을 조회해 본 결과, 관리비 수준 추출이 가능한 22개 단지 중 13곳(59%)이 유사단지에 비해 높은 수준, 8곳(36%)이 다소 높음으로 드러났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송 의원은 “표본 중 무려 95.5%에 달하는 행복주택이 유사단지보다 높은 관리비를 청구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서울 A행복주택의 경우 관리비 단가가 4009원으로 유사단지 평균단가 1459원의 2.7배에 달했다”고 전했다.

이에 송 의원은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입주한 입주민들이 주거비 부담 때문에 퇴거를 고민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정책목적 달성이 어렵다”며 “공동관리체계 구축 등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입주 전에 공동관리비를 추산해 미리 고지하는 등 입주자 알 권리를 위한 개선책도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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