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노후 공동주택의 미래’ 심포지엄

리모델링 정책 잦은 변동 지적

주거환경 개선‧사회비용 절감,
시장‧고용 창출 등 효과 전망

17일 개최된 '노후 공동주택의 미래' 심포지엄에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건설정책연구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내 노후아파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리모델링 활성화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대한건축학회와 한국리모델링협회는 노후공동주택리모델링연구단,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주관으로 17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고령화 사회보다 심각한 노후 공동주택의 미래’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대한건축학회 이현수 회장은 개회사에서 “그동안 건축물의 유지관리는 신축건물에 대한 투자 집중으로 상대적으로 소홀했으나 경제사회적 여건상 도심지의 건물 신축이 어려워짐에 따라 향후 중요한 이슈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현재까지 노후 아파트의 유지관리 대안은 주로 재건축이었지만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리모델링이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리모델링은 노후아파트의 평면개선과 설비성능 향상을 통해 주거만족도를 높이고, 구조적 안전성을 증대해 국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며 “효과적인 노후아파트 리모델링 대안들이 건설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 나아가 주거문화 개선과 국가경제에 기여하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서명교 원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건설정책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서명교 원장 또한 환영사를 통해 “리모델링 사업으로 노후아파트는 신축에 가까운 성능을 되찾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공동주택의 수명이 연장돼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나아가 새롭게 개선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부족한 도시 내 주택 수요에 대한 실질적인 공급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리모델링 활성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중앙대학교 박찬식 교수가 ‘공동주택의 노후화와 미래’에 대한 기조발표를 진행했다.

박 교수는 “단지의 슬럼화, 층간소음, 배관 녹물, 주차문제, 내진 성능 취약 등 수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15년 이상 30년 미만 노후아파트가 현재 약 500만 가구로 전체 아파트의 약 50%에 달한다”며 “이러한 노후아파트는 필연적으로 재생이라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심포지엄이 지난 반세기 강남개발, 신도시 개발로 이어지며 독특한 아파트 주거문화를 갖게 된 우리나라의 ‘하우징 코리아(Housing Korea) 2.0’ 시대의 시발로 삼고, 우리나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아파트 리모델링 시장이 핵심으로 작동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노후아파트 리모델링 시장의 정책은 보건복지 차원의 고령화 문제와 저탄소‧에너지절감 차원의 환경산업, 주택공급과 기술개발 그리고 국민경제와 금융지원 등을 관장하는 여러 부서의 협력적인 정책 개발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로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옥종호 교수‧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성범용 교수의 ‘한국 건설산업의 역사와 시사점(시장의 변화 중심으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유일한 연구위원의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장 수요와 주택‧건설 정책’ ▲서울대학교 최재필 교수의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위한 R&D 중점 분야와 투자의 필요성’ 발표가 있었다.

옥종호‧성범용 교수는 “2020년 이후 우리나라 유지보수 투자비율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민간기업은 유지보수 분야로 사업범위 확대를 모색하며 시설물 및 주택 등의 위탁관리, 임대관리, 자산관리 등 종합서비스제공자(Total Service Provider)로서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윤경 연구위원은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준공완료 단지가 13단지, 2262세대(2014년 기준)에 불과한 가운데, 경과연수 18년 이상 아파트가 476.8만호로 전체 아파트 중 46%를 차지하는 현황을 소개한 뒤, “경과연수 15년을 넘어선 수도권 1기 신도시의 28만호에 달하는 노후아파트 정비수단으로 리모델링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나, 자산가치 상승 가능성 여부에 따라 그 안에서도 온도차가 크다”며 “자산가치 상승으로 사업성이 개선된 성남시 분당구의 경우 소형 평형 중심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발전방향으로 ▲리모델링은 정책이 아니라 민간사업이라는 점 인식 ▲정권이나 경기 변동에 따라 변하지 않는 장기적‧안정적 노후주택 정비정책의 방향성 제시 ▲원가절감‧수익 극대화를 동시에 노력해 사업성 개선 ▲단기적으로 리모델링을 소규모 아파트의 정비수단으로 특화시키는 역발상 ▲노후 공공임대주택 활용을 통한 리모델링 성공 사례 제시 ▲원활한 구조 전환과 용도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유일한 연구위원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산업 활성화 효과와 관련해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 중인 87개 단지(5만5000가구)가 모두 착공에 들어가는 경우 고용 효과 14만7000명, 시장 창출 규모 8조원이 추정된다”며 “특히 수직증축 및 세대수 증가형의 리모델링 사업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대책이 수립될 경우 많은 잠재적 노후아파트(15년~20년 이상)의 대규모 리모델링 사업 촉진으로 큰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리모델링 시장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나,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진단과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주거복지 차원의 리모델링 대책 마련과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의 후속 조치로 ‘리모델링연구단’이 출범했음을 밝히고, 리모델링 사업의 초기 기획단계에서 리모델링 후 투자수익률 및 총 사업비(분단금)를 개략 산출해 입주민(조합원)의 리모델링 사업 추진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사업성 진단에 대해 설명했다.

주제발표 후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가천대학교 이우종 교수(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우철 수석전문위원(더불어민주당), 한국경제 박영신 기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용석 실장, 삼성건설 건설부문 신민규 차장, 무한종합건축사무소 이동훈 대표이사, 건국대학교 조주현 교수(전 한국주택학회장)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또한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참여 기관들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장창출 공동선언문을 채택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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