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주택학회‧서울주택도시공사 공동주최 정책토론회

공공임대주택 지속가능성 제고 위한 방안 모색
가구별 부담능력 차이 고려, 임대순환 등 제시

한국주택학회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18일 '지속가능하고 부담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주제로 공동주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공공임대주택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소득구조에 따른 임대료 차등화 등을 고민하고,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관계기관 등과 함께 임대료 산정방식 개선에 대해 깊이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주택학회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18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3층 페럼홀에서 ‘지속가능하고 부담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주제로 공동주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수원대학교 도시부동산개발학과 민성훈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택학회 천현숙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서울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의 축사가 서종균 주거복지기획처장의 대독으로 전달됐다.

주제발표는 ▲제1주제 경기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김진유 교수의 ‘공공임대주택사업의 지속가능성 평가’ ▲제2주제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김준형 교수‧UNIST 도시환경공학부 김정섭 교수의 ‘지속가능하고 부담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체계’ 발표로 이뤄졌다.

제1주제 발표에서 김진유 교수는 “저소득 고령층의 증가와 주택의 절대부족, 주택 구매력 약화 등의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높으나, 공공임대사업 전 유형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교차보조수단(택지개발 등)의 한계 봉착 등으로 재무적 지속가능성은 급격히 악화돼 매각이 불가피하게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재무적 지속가능성의 제고를 위한 대안으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기금융자 확대 및 이자율 인하 ▲지방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합리적인 공공임대 규모 및 임대료 산정 ▲공공사업자의 임대사업 효율성(비용절감 등) 향상, 임대시스템(대기자명부, 유형통합 등) 개선 ▲입주자의 임대료 합리화, 적절한 임대순환(생애주기에 따른 이주) 등을 제시했다.

특히 입주자부담 합리화를 위해 주거비물가 연동 등 임대료 인상의 합리화, RIR(Rent Index Ratio, 1년 소득대비 주거임대료의 배수) 30% 이내(최저생계비 확보) 등 입주자의 부담능력 범위 내 책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2주제 발표를 맡은 김준형 교수는 기존 임대료체계의 문제점으로 ▲부담능력과 연계돼 있지 않아 부담능력이 없이 주거비부담을 느끼는 가구와 부담능력에 비해 임대료를 과소한 수준으로 지불하는 가구를 동시에 발생 ▲건설시점을 기준으로 임대료가 산정되고 이후 물가상승률에 기초한 상승도 이뤄지지 않은 결과 동일 지역 동일 유형 내에서도 다른 임대료가 부과 ▲임대주택 사업의 전체 비용과 임대료와의 차액, 즉 사업을 지속하는데 필요한 임대료를 충당하지 못하는 정부지원금 ▲건설비용이나 시세에만 기초해 입주가구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임대료를 적용할 수 없는 현행 임대료체계는 통합유형의 임대주택에 부적합 등을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구의 부담능력에 기초하되, 비용 및 시세방식도 결합한 임대료체계가 필요하다”며 “정부지원의 규모를 부담가능한 임대료와 공급임대료의 차이로 정의하고, 공급임대료는 가구원수 및 구성에 따라 필요 주거면적이 달라지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기준임대료를 부담가능임대료로 적용하고, 양질의 주택에 수요가 집중될 경우 RIR 기준을 높이거나, 부담가능임대료가 높은 가구에게 배분하는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교수는 새로운 임대료체계 개발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공급임대료의 정밀 평가를 위해 수선유지비용, 토지임대료 등의 가정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필요 ▲신규 입주가구를 중심으로 새로운 임대료체계를 적용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조기 적용 등을 제시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한성대학교 대학원 이용만 원장의 사회로 서울연구원 남원석 연구위원, 국토연구원 박미선 연구위원, 경기연구원 봉인식 연구위원,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종균 주거복지기획처장, 참여연대 이강훈 변호사, 국토교통부 이병훈 공공주택총괄과장, 도시사회연구소 홍인옥 소장이 주제 관련 의견을 나눴다.

토론자들은 임대료체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가구 소득 조사의 어려움, 물량 증가만 생각하다 임대주택 가구의 주거질 개선 효과 등 중요한 것을 놓치는 문제 등을 꼬집었다.

경기연구원 봉인식 연구위원은 “중앙정부와 서울, 경기 임대주택의 조건이 같지 않아 임대료, 재무적 차이가 발생한다”며 “지방공기업법의 개선과 중앙정부의 임대료 산정방식 변경, 다른 나라의 임대료 차등화 같은 엄격한 제도 적용 등 임대료를 높이기 위한 방법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종균 주거복지처장도 임대료를 올리지 못한 것에 대한 제도적 문제를 지적하며 “현재 임대료 체계는 지방정부에 맞지 않는 구조로, 지방공기업이 나서서 해결방향을 제안하며 중앙중심적 제도를 고쳐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