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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기시설, 관리 사각지대에···한전 무책임성 드러나[한전 국감] 아파트 정전문제 원인 등 지적
승인 2018.10.25 14:33|(1218호)
서지영 기자 sjy27@aptn.co.kr

공공관리 제외‧변압기 교체 지원 부족 등
“아파트 자체 관리도 중요”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서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김삼화 의원실>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전기시설이 정부의 소홀한 관심 속에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6일 한국전력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어 이와 같은 문제 등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아파트 정전의 85%가 여름철에 집중되고 올해 8월까지 정전건수가 지난해 대비 약 3배 증가한 가운데, 정전의 주요 원인이 되는 설비에 대한 점검관리 체계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한전과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아파트 자체정전현황 자료를 통해 정전원인을 분석한 결과, 침수나 화재 등 외부요인을 제외하고 설비가 원인이 된 경우는 230건에 달했다. 이 중 압축공기를 사용한 전기개폐장치인 ACB(Air Circuit Breaker) 기중차단기가 전체 230건 중 90건을 차지, 40%의 비중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변압기 60건, MOF(Metering-out-Fit, 전압전류 변성기) 25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ACB가 전기안전공사가 관할하는 정기점검 설비에서 제외돼 공공에서의 관리기능에 공백이 있다고 지적했다. ACB는 저압설비로 분류되는데, 전기안전공사에서 2~3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정기검사에서는 특고압 차단기나 수전용 변압기 등 고압설비까지만 검사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기안전공사는 저압설비가 전국적으로 수량이 매우 많이 분포돼 있어 공사의 인력과 시간적 역량상 점검이 어렵고, 고압설비에 비해 기본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설비라는 판단 등에서 점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전 또한 전력이 아파트 수전설비로 들어가기 전 단계인 가공개폐기까지만 관리할 뿐 아파트 설비에 대해서는 관리 권한이 없고, 아파트 수전설비는 민간 전기안전관리자의 영역이라며 한 발 물러선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그동안 한전과 전기안전공사가 아파트 자체의 전기설비 관리 상태가 관리영역이 아니거나 점검할 규정 등이 없다는 이유로 손을 놓는 사이 아파트 자체정전은 증가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아파트의 전기안전관리를 자율성에만 맡기는 현행 방식으로는 관리 체계의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나 공기업은 평소 아파트 내 모든 수전설비에 대해서도 관리가 가능하도록 체계 개선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아파트 노후 전기설비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전 원인설비 중 60곳을 차지한 변압기의 경우 16곳에서 설치한 지 20년이 넘었고, 10년 이상 20년 이하인 설비도 35곳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0년 이내인 경우는 단 3곳에 불과했다.

MOF와, 인입케이블, VCB(진공차단기), ASS(자동구간스위치)의 경우도 20년 이상 경과한 곳이 모두 각 2곳씩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정전원인이 된 ASS는 1975년에 설치해 43년이나 사용해 최장 사용설비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파트 변압기 등 수전설비 교체는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자체적인 수선계획에 따라 교체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입주민들의 유지관리 인식 부족과 대규모 공사 및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교체 결정을 미루는 단지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파트 정전사고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한전에서 변압기 설치 후 15년이 경과한 단지들을 대상으로 변압기 교체를 지원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해마다 70~80개 단지만 시행돼 전국의 15년 이상 아파트가 7800여개에 이르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라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파트 관계자들에 따르면 해마다 각 세대의 전기제품 사용량이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수전용량이 부족해 과전압 정전사고가 우려되는 단지도 적지 않다.

이에 이 의원은 “노후 설비교체를 보다 더 많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도 아파트 정전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노후아파트 대부분이 한전의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자체적으로 변압기 내구연한이 15년을 지났는지와 용량이 너무 적은 것은 아닌지 확인해 교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한전과 전기안전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발생한 아파트 정전 165건은 모두 25년 이상 된 노후아파트이며, 단지에서 수전설비를 관리하는 고압계약 아파트였다. 반면 한전이 직접 관리하는 저압계약 아파트에서는 정전사고가 단 한건도 나오지 않았다.

김 의원은 “고압계약 아파트의 변압기와 계량기는 입주민의 재산으로 한전이 아닌 입주민에 관리 책임이 있다”며 “한전에서 관리하는 아파트의 전기요금이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아파트의 전기요금보다 비싼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주택건설기준에 따르면 전기시설의 용량이 세대별 3㎾ 이상이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아파트 건설사들이 건설비 절감 등을 이유로 이 규정이 아닌 전기설비 내선규정에 따라 변압기 설비용량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1000세대 아파트의 경우 3000㎾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200㎾(전기설비내선규정)만 설치해 전기사용량 증가로 변압기 설비 용량이 초과, 정전사태를 빚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한전AMI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담합과 한전의 관리소홀로 인해 300억원 가량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며 한전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한전은 2020년까지 1조7000억원을 들여 전국 2250만 가구에 스마트미터기(AMI)를 보급할 예정이다. 그런데 AMI용 주자재 가격이 크게 기능이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2년 동안 2~3배 올라 문제로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한전의 전기요금 과다청구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7월까지 한전의 과실로 되돌려준 전기요금 과다청구 건수 및 금액은 8440여건, 55억1600만원으로, 1건당 평균 과오납 금액은 65만원에 달했다.

과다청구의 원인은 유형별로 요금계산착오(22.3%), 계기결선착오(19%), 계기고장(14.6%), 배수입력착오(8.7%) 순으로 나타났다.

박범계 의원은 “한전의 요금계산착오 등 관리 부실로 인한 전기요금 과다청구는 공기업인 한전의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심각한 문제이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요금 부과 체계에 대한 철저한 점검 및 제도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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