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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사기, 전세보증금 유용 등 저지른 아파트 관리소장 ‘징역형’광주지법 판결
승인 2018.11.07 16:47|(1218호)
서지영 기자 sjy27@aptn.co.kr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주민 등을 상대로 매매‧임대 사기 및 전세보증금 사기, 월세 횡령 등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판사 김지후)은 사기, 업무상배임 및 횡령, 공인중개사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남 영광군 A아파트 전 관리소장 B씨에 대해 최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C‧D씨의 배상명령신청을 각 각하하는 판결을 내렸다.

B씨는 A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아파트 소유자들로부터 임대 관련 업무를 위임받아 아파트를 임차인에게 월세로 임차하고, 그 임대료를 받는 등 아파트 임대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해왔다.

그런데 B씨는 전세계약 체결 권한이 없음에도 아파트 일부를 전세로 계약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수억원을 개인 사업비용 등으로 사용해 사기 및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2014년 9월 15일경 A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F씨 소유의 아파트에 대해 임차인 E씨와 전세보증금 2000만원, 전세기간 2년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했다. F씨로부터 아파트의 월세계약을 체결할 권한만 위임받았음에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마음대로 전세계약을 체결했고, E씨에게는 가짜 전세계약을 통해 받은 전세보증금을 빼돌리는 사기를 저지른 것이다. B씨는 이런 식으로 E씨뿐만 아니라 다른 임차인들에게도 전세보증금 사기를 쳤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 B씨는 위 전세보증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F씨로 하여금 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채무 2000만원을 부담하게 해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16년 7월 27일경까지 사이에 4명 소유의 13채 아파트에 대해 위와 같이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총 2억62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지급받아 개인 사업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전세보증금 채무를 부담하게 해 각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며 업무상배임 혐의를 인정했다.

또한 “피고인 B씨는 E씨에게 아파트 소유자들의 위임장을 보여주면서 마치 아파트 전세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해 이에 속은 E씨와 F씨 소유 아파트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 전세보증금 2000만원을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했다”며 “이를 비롯해 2014년 2월경부터 2016년 12월 1일경까지 사이에 임차인 15명으로부터 합계 2억8800만원을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했다”고 전세보증금 사기 부분을 설명했다.

B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2015년 2월 27일경 G씨 소유의 아파트에 대해 H씨와 전세계약을 체결, 같은 해 3월 9일경 H씨로부터 1800만원을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받아 이를 편취했다.

또한 B씨는 2014년 9월 25일경 전남 영광읍 소재 법무사 사무실에서, ‘보증금 200만원에 월 30만원의 수익이 보장된다’는 아파트 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I씨에게 따로 임차인이 존재하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채 ‘아파트를 매입해 월세 임대에 대한 위임을 해주면 월 30만원씩 하는 임대차 계약을 해 그 월세 6개월분을 일시불로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자기 소유의 아파트 두 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각 아파트의 매매대금 3500만원과 3000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각 편취했다.

그 외에도 B씨는 아파트 소유자들을 상대로 총 7200만원 상당의 아파트 매매대금 사기, 총 761만원 상당의 월세 횡령 등을 저질렀으며, 압류표시 임의 손상으로 공무상표시무효, 권한 없는 상가 점포에 대한 임대로 총 1000만원의 임대보증금 편취 사기, 저당권이 설정된 자기 소유 승용차의 이중 담보 제공으로 권리행사방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없이 매매계약 중개로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범죄도 저질렀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한 양형이유로 “피해금액, 범행 방법 및 기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아파트 임차인들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고, 아파트 소유자들은 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돼 피해자들 간 권리관계를 확정해야 하는 문제를 야기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B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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