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지표로 본 부동산정책의 성과와 과제’ 발표

주택유형, 점유형태 변화. <그래표=국토연구원>

1975년 단독주택 92.6%→2015년 아파트 59.9%
점유형태 월세 증가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지난 40년간 주택유형이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변화하고 점유형태는 자가, 전세가 감소하고 월세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 강미나 주택토지연구본부장은 국토연구원 개원 40주년 기념시리즈 국토정책브리프 ‘지표로 본 부동산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통해 지난 40년간 택지공급과 주택의 질적 변화, 부동산시장 변동에 대한 정책적 대응 등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강 본부장은 국토정책브리프에서 주택과 토지의 지속적인 공급으로 지난 40년간 주택의 양적·질적 수준이 크게 향상됐다고 밝혔다.

택지는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으로 1989년 104.2㎢가 공급되는 등 1982~2017년 사이 연평균 28.1㎢, 총 1011.8㎢가 공급됐다. 주택은 1980년대 연간 25.9만호에서 1990년대 연간 55.8만호, 2000년 이후 연간 53.0만호가 공급됐다.

총 주택수는 1975년 473만호에서 2015년 1637만호로 증가했으며, 1000인당 주택수는 1995년 214.5호에서 2015년 383.0호로 증가했다.

1인당 주거면적, 방당 인원수의 감소, 주택면적 증가 등 주택의 질도 크게 향상돼 주택보급률은 2005년 98.3%에서 2015년 102.3%로 증가했고, 침실미달가구가 1% 미만으로 크게 감소했다.

주택유형은 1975년 단독주택이 92.6%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나, 2015년 아파트가 59.9%, 연립·다세대 14.6%로 확대되고 단독주택은 24.3%로 감소해 지난 40년간 주택유형이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변화했으며, 점유형태는 자가, 전세가 감소하고 월세가 증가했다.

부동산시장의 가격 변동폭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은 4.6%(1987~1997년)→3.9%(1998~2008년)→2.0%(2009~2017년)로 점차 축소됐다. 전국 전세가격 변동률은 7.5%(1987~1997년)→4.2%(1998~2008년)→4.3%(2009~2017년)로 점차 둔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지가변동률은 9.1%(1987~1997년)→2.0%(1998~2008년)→1.8%(2009~2017년)로 축소됐다.

변세일 부동산연구센터장은 “부동산시장의 주기적인 과열과 침체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이 지속 추진돼 부동산시장의 변동폭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방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최근(2017~2018) 지방은 침체를 보이는 반면 서울을 중심으로 강한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부동산시장의 지역 간 양극화는 심화됐다. 1978년 입주한 강북의 아파트는 분양가대비 44배(평당 45만8000원→ 2031만4000원), 강남의 아파트는 146배(평당 43만1000원→6272만2000원) 가격이 증가하는 등 수도권·비수도권, 강북·강남 등 격차 범위도 세분화되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최근 인구감소 및 저성장 등 사회경제여건 변화, 전국적으로 부동산시장의 변동성은 축소되고, 지역적 차별화 현상 심화 등이 이슈화 되고 있어,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는 포용적·통합적 주거지원, 토지이용 및 건설수급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며,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시장상황, 지역에 맞는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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