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부동산법학회, 추계학술대회 개최

한국부동산법학회는 6일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사진제공=부동산법학회>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사)한국부동산법학회(김진 회장)와 건국대학교법학연구소(박병도 소장)는 6일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L403호에서 학술연구단체 회원, 부동산법전문가, 금융기관전문가, 학생·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령사회에 있어서 부동산법제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사)한국부동산법학회와 건국대학교법학연구소 주최로 열린 이번 추계학술대회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의 축사를 시작으로, 세부 3개 세션으로 구성, 각 세션별 주제발표에 이어 2명의 지정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한국부동산법학회 김진 회장은 “황금물결의 계절 가을에 2018년 추계학술대회를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고령사회에 있어서 부동산법제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하게 됐다”며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 참석해 주신 강훈식 국회의원, 박병도 소장, 학회 고문, 소성규 명예회장을 비롯한 학회회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오늘 발제와 토론 및 진행을 맡아 주신 전문가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개회사를 전했다.

각 세션별 주제발표는 정선군도시재생지원센터 신동훈 박사가 ‘초고령사회시대 농촌재생의 문제와 법적 과제’로 제1세션 발표를 하고, 이어서 순천대학교 박영목 교수가 ‘임차목적물 화재와 손해배상책임’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김선량 박사가 ‘노후 소득보장 수단으로서 주택연금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대 각각 발표했다.

세션별 좌장을 포함해 지정토론자로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박성원 부연구위원, 창원도시재생지원센터 손재현 사무국장, 대진대학교 이현석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박광동 박사, LH공사 최임식 박사, 국회의정연수원 홍선기 교수 등 9명이 참여해 고령화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일환으로 농촌재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노후 자산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임차목적물의 화재와 손해배상 문제, 주택연금제도의 활성화 방안 등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사)한국부동산법학회는 1985년에 설립된 이래 지난 30여년 동안 부동산법제와 관련해 공법, 사법 및 부동산학 등 다양한 분야를 연구해온 부동산분야의 학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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