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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공지원민간임대’ 주목하는 까닭
승인 2018.10.10 17:56|(1215호)
아파트관리신문 aptnews@aptn.co.kr

아파트 등 집값이 천정부지다. 서울 강남을 필두로 수도권에서 전방위로 퍼지더니 걷잡을 수 없을 정도다. 고개를 숙인 듯도 하지만 여전히 진행형이다.

주거복지는 대표적인 기본권이다. 그런데 주거문제라면 우리 국민들은 이제 비명이라도 지르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집값잡기’는 국가적 숙제가 됐다. 정책 입안자들도 정신없어 보인다. 어떻게든 집값을 잡으려고 안간힘이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에 신규택지를 확보하는 30만호 공급정책을 발표하고,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전방위 대책을 발표했다. 공급확대와 수요억제, 두 방향 모두에 정책역량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시기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중산층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이라는 정책 추진을 시사했다. 중앙정부의 정책과는 결이 다른 지자체 수장의 목소리지만,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반대의 뜻으로 대안을 제시한 것 같지만 어쨌든 눈길이 간다.

“지금까지는 임대주택을 기초생활수급권자를 중심으로 공급해왔지만, 앞으로는 도심 고층건물에 임대주택을 지어 중산층에게도 제공해야 한다.”

비어 있는 업무 빌딩을 활용하고, 노후 건물이 있던 자리에 고층 건물을 지어 임대주택으로 제공하겠다는 뜻이다. 종로나 을지로 등 도심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사실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 정책의 대표주자는 ‘뉴스테이(New Stay)’다. 2015년 무렵에는 아파트 가격보다 전월세시장이 요동쳤다. 주택 시장 등 부동산 경기는 침체해 있는데 전월세시장은 불안했다.

그래서 당시 국토교통부가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제시한 것이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 정책이다. 입주자가 희망할 경우 최소한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이다. 8년 임대 의무기간이 끝난 뒤 사업자는 분양 전환을 할 수도 있고 계속 임대할 수도 있다. 중산층의 전세난이 심해지자 짜낸 중산층용 임대주택이라는 묘수였다.

정부로서는 전세난을 완화하고 분양가 인플레도 피해갈 수 있는 카드였다. 정부가 뉴스테이 육성 정책을 펼치자 여러 건설사들이 참여했다. 일부지만 공동주택 관리업계에서도 참여했다. 일반적인 공공 지원에 비해 임대료가 비싸고 입주 자격의 제한이 없어 여러 문제 제기가 있기도 했지만 대체로 성공적으로 진행됐다는 평이다.

지난해 정권 교체 이후 정책의 방향은 ‘공공성의 강화’가 추가됐다. 그래서 뉴스테이의 장점은 살리면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강조되고 있다. 앞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새로운 주거문화를 제시하며 정부 주택공급 정책의 주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임대주택의 위상이 점점 달라지고 있다. 임대주택은 여러 종류에, 내용도 다양하지만 분명한 것은 공급량이 늘 것이라는 점이다. 공동주택 관리업계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책추이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임대주택 공급의 확대는 관리업계 영역 확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최근 인천, 수원, 김포 등 초기 뉴스테이 아파트들이 속속 입주를 하고 있다. 공동주택 관리업계의 전문성이 드러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지 모른다. 내부적으로 전문 역량 강화와 이에 대한 점검이 각별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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