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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파트 관리비 운용, 불신의 장막을 걷는 길은?
승인 2018.10.01 16:06|(1214호)
아파트관리신문 aptnews@aptn.co.kr

국민의 75% 이상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비용이 연간 십수조원에 달하고 있다.

관리비는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다. 현재 공동주택 관리비는 공용관리비, 개별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포함해 공동주택관리시스템(K-apt)에 공시되고 있다. 수년 전부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외부회계감사 실시와 공시가 의무화됐다. 합리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보완은 상당 부분 진척을 이뤘지만, 관리비를 둘러싼 잡음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최근 공동주택 관리비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정책제안 토론회가 한국YWCA연합회 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선 ‘공동주택 관리비 납부의 현실적 개선방안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제도 개선’을 주제로 실태조사, 정책제안 등의 논의가 있었다.

사실 이날 관리비 인상 분석 내용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참석자의 지적처럼 공동관리비의 70%가 인건비고, 아파트 관리업무 종사자들의 급여가 최저임금에 영향을 많이 받는 수준임을 감안할 때, 관리비 인상의 추이 및 이유는 특별할 것도, 이상할 것도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수선유지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매년 증가한 것도 아파트 노후화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으로 보인다.

“소비자인 입주민들이 한마디로 관심이 없다.” 이날 눈길을 끈 부분은 이 부분이었다. 입주민들의 낮은 참여도에 대한 아픈 자기반성이었다. 참여 부족의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개탄이었다.

한 발제자는 “아파트 관리에 관심을 주거나 참여를 하지 않으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하는 이들에게 부정적인 태도로 보이는 이들이 많을수록 공정하고 투명한 아파트 관리비 운영은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가슴에 와닿는 말이다.

참여를 낮게 하는 요인 중의 하나가 ‘비리 왜곡과 확대 재생산’이었다. 일부의 비리를 전체의 비리로 매도해 불안감을 조장하거나 불신을 심어주는 것과 같은 일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막았다는 지적이다.

공동주택 관리가 한때 체계적이지 못하고 부정과 부실이 많았던 것도 안타깝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지금 들어 공동주택 관리를 불신하고 참여를 외면하는 것은 현명치 못한 일이다. ‘여러 감시 체계가 정돈된 요즘, 과거 연장선상의 부정과 불신의 시각은 건전한 아파트 관리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관리업계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날 토의에서도 “부정적인 시각이나 인식은 종사자들의 사기를 떨어트리거나 입문하려는 사람들로 하여금 주저하게 만들므로, 더 이상 일부의 비리를 전체의 비리로 매도해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장하거나 불신을 심어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입주민의 관심과 이해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비 운영을 위해 입주민들의 관심·참여를 높일 교육과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데도 뜻을 함께 했다.

아무리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자료를 접하는 사람이 이해를 못 하면 계속 의혹의 눈으로 자료의 신빙성만 탓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공동주택의 생활과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법과 지식을 체계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좀더 귀를 기울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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