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공동주택 관리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해 투명한 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YWCA연합회는 14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YWCA연합회 2층 강당에서 ‘공동주택 관리비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정책제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18년 기획재정부 특별물가조사사업으로 ‘공동주택 관리비 실태조사 및 소비자 인식조사’를 진행함에 따라 시민들의 체감 물가관리에 도움이 되는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는 ‘공동주택 관리비 납부의 현실적 개선방안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제도 개선’을 주제로 이뤄졌으며 우수명 대림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가 ‘공동주택 관리비 국토교통부 자료 분석보고’, 이규숙 안양YWCA 중점운동부장이 ‘조사사업 경과보고 및 정책요구안’ 조사발표를 진행했다.

우수명 교수는 ▲관리비는 연차별 영향 요인 및 계절적 영향 요인이 작용하지만 전년 동월 대비 상승 경향이 분명해 상승 요인 최소화 방안 모색 ▲단지별 상승 편차가 매우 커 아파트 외부 요인보다는 내부 요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돼 투명한 관리 방안이나 근거 검토 ▲관리비 세부 항목별 증감 경향성을 찾기 어려워 아파트별로 대응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나 주민 참여 체계 필요 ▲수도권, 노후단지, 대단지의 관리비가 더 높은 경향이 있어 세부적인 후속 작업으로 이유를 밝히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규숙 부장은 입주민들이 관리비 명세서를 확인하지 않거나 가끔 확인하고 확인하더라도 전체 금액만 확인하고 있다면서 관리비 명세서 중요성 인식 제고, 확인 일상화 홍보 및 교육, 관리비 확인 및 점검을 쉽게 하는 앱 개발이나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한 관리비 연체 부분은 별도의 관리비 자금관리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관리비 세부항목 및 부과기준, 잡수입 등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낮음을 지적하면서 관리비 등에 대한 홍보나 교육이 필요하며, 관리비 분석 및 문제찾기, 이의제기의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알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입주민의 일반관리비나 운영비 등에 대한 증가 인식이 비교적 커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비 집행 방안 마련, 적정한 산정과 점검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한영화 변호사(맑은 아파트 만들기 운동본부)는 ‘공동주택 관리비 인식개선을 통한 소비자 보호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으며, 박동순 안양YWCA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해 노병용 한국주택관리협회 회장, 김제완 투명한 아파트 만들기 시민연합준비회 위원, 임은경 한국소비자단체 협의회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