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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라며 아파트 선거 방해한 관리소장·입주민 ‘벌금형’서울북부지법 판결
승인 2018.09.14 09:28|(1212호)
고경희 기자 gh1231@aptn.co.kr
서울북부지방법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선거가 불법선거라며 입주민들의 투표를 막아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한 관리소장과 입주민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헌숙 부장판사)는 최근 입주자대표회장 선거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이라며 선거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동대문구 F아파트 ▲관리소장 A씨 및 입주민 D씨에 대한 업무방해 ▲대표회장 직무대행 B씨 및 전임회장의 어머니이자 입주민인 C씨에 대한 업무방해, 모욕, 재물손괴 ▲입주민 E씨에 대한 업무방해, 모욕 항소심에서 “피고인 B씨와 D씨를 벌금 100만원, 피고인 C씨를 벌금 200만원, 피고인 E씨를 벌금 150만원에 각 처하고 피고인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1심 판결 중 A씨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 “피고인 A씨를 벌금 100만원에 처하고 검사의 피고인 A씨의 무죄 부분 및 피고인 B씨에 대한 각 항소와 C, D, E씨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6년 7월 아파트 관리실 입구에서 대표회장 선거가 진행됐다. 그런데 관리소장 A씨는 선거가 진행되던 중에 “선거관리위원들은 모두 내보내라. 퇴거하지 않으면 퇴거불응으로 고발하겠다”고 말하며 입주민들이 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대표회장 직무대행 B씨는 입주민들이 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선거방해를 방지하기 위해 선관위원들이 고용한 안전요원들에게 퇴거하라고 소리쳤다.

입주민 C씨는 불법선거라고 소리치며 투표용 책상을 투표장 밖으로 꺼낸 후 선거를 하지 못하도록 책상에 앉았으며, 투표대를 투표장 밖으로 끌어낸 후 넘어뜨려 발로 밟고 투표소 전등 스위치를 눌러 소등시켰다. 이어 선관위원 F씨를 모욕했다.

입주민 D씨는 투표를 하려는 입주민들에게 “불법선거하시면 안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요? 다 도장도 주민 것 위조해 찍어서 하는 거예요”라고 소리쳤다.

입주민 E씨는 다른 입주민들에게 “투표하지 말아요. 이 선거가 불법이에요”라고 소리를 쳤다. 선거가 진행되기 전에 열린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중에는 선관위원 F씨를 상대로 “이 무식한 X야”라고 소리를 질렀고, 선거 당일에는 다른 입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F씨에게 “이런 X 눈을 깜박깜박하는 건 쑤셔버려야 돼”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들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관리소장 A씨의 투표방해 안내방송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방송안내 멘트 중 ‘선거관리위원장과 회장 직무대행 B씨가 안내 말씀드렸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은 인정되나, 사건 당시 아직 방송 관련 결재 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관리소장의 최종 결재 없이 방송이 가능했고 방송실 출입도 엄격히 통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제3자가 피고인 B씨의 명의로 방송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관리소장 A씨에 대한 벌금 100만원의 형의 선고를 유예키로 했다.

하지만 검사는 A씨와 B씨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C·D·E씨는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관리소장 A씨는 대표회장 선거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선관위의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했고, 그로 인해 선거인수 1900여명 중 100명만이 투표에 참여하는 등 선거관리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사정에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성 및 피고인 A씨의 연령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씨에 대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밝혔다.

또한 D씨가 ‘이 선거는 선관위가 선거인명부 없이 진행한 불법선거’라고 주장한 것에 2심 재판부는 “설령 피고인 D씨의 주장과 같이 선거관리위원들이 선거인명부 없이 선거 업무를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리소장인 피고인 A씨가 선거관리규정에 위반해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검사의 피고인 A씨에 대한 유죄 부분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해 피고인 A씨를 벌금 100만원에 처하고 검사의 피고인 A씨의 무죄 부분 및 피고인 B씨에 대한 각 항소와 피고인 C, D, E씨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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