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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아파트 지하 기계실 침수사고 관리업체 배상책임 없어서울고법 판결
승인 2018.09.07 10:17|(1211호)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3일 동안 587.5㎜ 관측 이래 최고치
사고당일 누적 강우량 281㎜
급격히 많은 빗물 유입돼
발생한 정전이 침수사고 원인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집중호우로 아파트 지하 기계실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법원이 급격히 많은 빗물이 유입돼 발생한 것으로 보고 관리업체에 배수펌프 관리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강남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체 B사와 연대보증한 C사, D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대표회의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인정,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11년 7월 27일 오전 7시 50분경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지하 기계·전기실 등에 물이 차 정전이 발생하고 전기설비 작동이 멈추는 침수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제1기계실에는 기존 집수정에 2대, 중간 집수정에 2대 총 4대의 배수펌프가 설치돼 있었는데, 기존 집수정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현상이 있었고 중간 집수정 2호기는 전원이 연결돼 있지 않았다.

이에 대표회의는 “제1기계실에 6대의 배수펌프가 설치돼야 함에도 4대의 배수펌프만 설치하고 그마저도 기존 집수정에 설치된 2대의 배수펌프 중 1대와 중간 집수정에 설치된 2대의 배수펌프 중 1대의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하지 못한 관리상의 잘못으로 제1기계·전기실이 침수돼 정전이 발생함으로써 연쇄적으로 7곳의 기계실 정전 및 침수사고를 일으켜 복구비 5억9079만3670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침수사고 당시 집중호우가 내린 기상상황으로 미뤄 관리업체에 아파트 지하 기계실 배수펌프 및 기존 집수정 관리상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침수사고 2011년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 동안 서울 지역에 내린 비의 양은 587.5㎜로 1907년 기상 관측 이래 최고치였고 서울 강남구 지역에도 2011년 7월 26일 오후 5시경부터 2011년 7월 27일 오전 7시 50분까지 누적 강우량이 약 281㎜에 이르렀으며, 2011년 7월 27일 오전 7시경 시간당 36.5㎜, 같은 날 8시경 시간당 47.5㎜의 집중호우가 내렸다”며 “침수사고 당시 이 아파트 일부를 비롯해 인근의 도로와 지하철 대치역까지 심각하게 침수돼 우수와 하수의 배수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또한 “침수사고 당시 이 아파트는 사용검사를 받은 지 약 32년이 지나 상당히 노후한 상태였고 각 기계·전기실이 지하에 위치했다”며 “제1기계·전기실의 천장·벽·바닥·공동구 등에서 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침수사고 직전 40~50분의 짧은 시간에 제1기계실의 수위가 10㎝에서 53㎝로 높아질 정도로 급격히 많은 빗물이 유입돼 침수사고의 원인인 정전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침수사고 당시 제1기계실에는 중간 집수정 2호기를 제외하더라도 장부상의 배수펌프와 같은 숫자인 3대가 설치·가동되고 있었고, 집수정 배수펌프가 통상적으로 비가 오거나 건물의 균열 등으로 인한 누수로 유입되는 정도의 물을 배수하기 위한 것일 뿐, 집중호우로 인해 지하실이 급격히 침수되는 상황까지 대비하기 위한 것은 아닌 점에 비춰보더라도 침수사고 당시 중간 집수정 2호기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피고 B사가 이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었다거나 제1기계·전기실 배수펌프에 대한 관리상 잘못 및 침수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오히려 이 사건 침수사고는 제1기계·전기실 배수펌프의 배수능력을 훨씬 초과하는 다량의 빗물이 유입된데 주된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제1기계실에 6대의 배수펌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데도 2대를 덜 설치한 잘못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침수사고 당시 기존 집수정에서 물이 솟아오른 현상이 기존 집수정 2호기가 가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고도 단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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