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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신뢰도 높여 임차인 보호”정동영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승인 2018.07.30 14:25|(1208호)
서지영 기자 sjy27@aptn.co.kr
정동영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19일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부터 추천받은 감정평가사법인 중에서 선정해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감정평가법인 선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했다.

정 의원은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시행하는 현행의 방식으로는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임차인이 해당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 받으려는 경우 국가가 그에 필요한 자금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해 임차인의 분양전환 비용 마련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현행법 시행규칙은 임대의무기간 10년 후 분양 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분양전환 시점의 감정평가액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주변 시세가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경우 높은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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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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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후분양 2018-12-06 11:21:38

    최초 입주할 당시 lh 공공임대 분양공고에 건축비 관련 금액을 공고 했습니다
    그금액을 근거로 공고된금액에 신뢰할수있는 물가상승분을 적용하여 분양전환금액으로 산정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입니다   삭제

    • 서민 2018-08-03 16:38:30

      무이자로 대출해줄것도아니면서~ 해결책이 아닙니다
      15년부은 청약통장 소멸   삭제

      • 공공임대입주자 2018-08-01 00:02:10

        실망입니다. 서민은 울고 LH는 좋아하겠습니다.   삭제

        • 서민 2018-07-31 12:08:14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인한 부동산 폭등!
          정부의 잘못된 임대정책 설계로 인한 분양전환금액의 과도한 부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수 없습니다.   삭제

          • www 2018-07-31 11:42:39

            의원님 3억하던 아파트가 10년뒤 9억이 되었는데 대출받아 사라고요 ?
            어이가 없네요. 말도 안되는 법안 만들어 놓고 서민 위한다고요 ?
            아파트 값이 거의 안오른 지역은 이런 대출 필요 없어요.
            분양전환가를 5년임대와 같이 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세요.   삭제

            • 정동영바보 2018-07-31 10:18:05

              아 진짜 바보도 아니고 ... 어이가없네 4,5억 대출 받아야할건데 나가 죽으란소린가 대출이자는 어쩌라고 풀만먹고 살라는 소린가 이건 완전 건설사 유리한 법안을 해놓고 서민을 위한 법안발의라고 표면상만 그런고 생각이 있는거야 없는거야 당체   삭제

              • 허길수 2018-07-30 19:07:57

                감정평가방법이 국토부장관 유권해석으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하도록 강제되어 있는데,,이를 국토부장관이 합리적인 감정평가방법의 유권해석으로 변경하면 모든문제가 해결되리라 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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