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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 공동주택은 어떻게 되나
승인 2018.07.24 09:21|(1206호)
아파트관리신문 aptnews@aptn.co.kr

최저임금 문제가 지금 국가적 핫이슈다. 이 문제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올해보다 10.9% 인상한 시간급 835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2019년 적용되는 최저임금 수준을 시급 8350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 시급 7530원보다 820원 올랐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174만5150원이다. 이번에 의결된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에 제출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다음달 5일까지 최종 결정·고시한다.

지난해와 달리 이번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벌써부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소상공인 중에서도 특히 편의점 점주들이 잔뜩 성났다. 인건비의 상승으로 점주들의 부담이 눈에 띄게 커졌기 때문이다. 관계 부처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보전하기 위해 여러 지원책을 찾느라 분주하다. 이들의 불만을 무마하고자 발빠르게 대응하는 모양새다.

그런데 이번 인상에 대해 전체적으로는 사용자, 노동자 양쪽 모두 불만이다. 사용자는 너무 큰 인상률 때문에, 노동자는 최근 법 개정으로 산입 범위가 커진 것에 비해 인상률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볼멘소리다.

문재인 정부는 이른바 소득 주도 성장, 일자리 증대 등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소득이 늘고 일자리가 늘어야 경제가 살고, 이 둘이 함께 굴러가야 원하는 정책 효과가 나올 텐데 삐그덕거리자 조바심이 나는 것 같다.

최저임금 문제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사실 직접적이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비원 등 임금이 오르게 되자 개별 단지에서는 선제적으로 인력 감축의 목소리가 높았다. 단지에 따라 상생의 목소리도 커졌고 그렇게 여론이 나뉘었다.

그렇지만 지난해의 인건비 상승은 일자리안정자금 등 정부의 지원으로 상당부분 보전됐고, 큰 탈 없이 넘어갔다. 올해도 그럴까. 이번에도 정부의 손을 바라보면 될까. 앞으로 인상 때마다 그래야 하나. 아무튼 걱정이다. 그리고 지난해 불거졌던 문제들이 다시 재현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양극화가 심화된 우리나라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 그 필요성에 이론은 없다. 문제는 그 인상이 다른 곳을 주름지게 한다는 점이다. 기업의 경우에는 생산성 향상을 통해 인건비 상승 등을 보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부족한 부분을 보전할까. 특히 장노년층이 많은 관리업계의 인력 감축 문제와 연결하는 것은 크게 우려할 일이다.

최저임금 인상분은 관리비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 본지에서 여러 번 지적했듯이 관리비 상승의 주범은 사실 ‘인건비 상승’이었다. 그리고 그 주요한 등락은 최저임금의 상승과 궤를 같이 했다. 최저임금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복잡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더욱이 문제는 비용을 지불하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일반 국민들이며, 개개의 입주민들이라는 점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별개면서도 연관이 있는 부분으로, 공동주택에서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궁극적으로 사용자인 일반 입주민들의 눈높이가 달라져야 한다. 바로 ‘관리 서비스’에 대해 합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를 때 안심하고 좋은 것을 얻게 된다. 정당한 값을 치를 생각이 없으면서 안전하고 좋은 것을 찾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것이 상생의 길이다. ‘싸고 좋은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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