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 정현 씨, 논문서 주장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과 정현 씨는 최근 ‘주택관리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단지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사회적 혼합 단지의 임차인대표회의 활성화 정도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석사 학위 논문에서 임차인대표회의 활성화를 통한 혼합단지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현 씨는 논문에서 “공공부문은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고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해왔지만 공공주택이 특정 지역이나 지구에 대단위 집단건설이 되면서 해당 지역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존재하는 부정적 공간이 됐다”며 “정부는 사회적 혼합 정책을 실시해 한 단지 내에 다양한 계층의 입주자를 거주하게 함으로써 계층의 분리현상을 해결하고자 했으나, 단지 물리적 혼합에만 집중하고 있어 본래의 정책목표 달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현 씨는 분양주택의 입주자와 임대주택의 입주자 간 불균등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임차인대표회의의 활성화를 강조하고 임차인대표회의의 활성화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나타냈다.

정 씨는 “현 혼합단지의 주택관리와 관련한 법률 혹은 제도는 임대주택 입주자보다 분양주택 입주자에게 유리하게 설정돼 있는데, 연구결과 혼합단지 임대주택 입주자의 단지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관리 역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임차인대표회의 활성화가 혼합단지 내 임대주택 입주자의 단지만족도 향상을 위해 중요한 조직이 될 수 있음을 증명했고, 이에 임차인대표회의 활성화를 위해 법적·제도적인 개선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혼합단지 내에서 임차인대표회의 활성화가 주택관리에 대한 임차인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활성화에 따라 관리측면에서 상이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며 “임차인대표회의가 활성화된 혼합단지의 임차인은 주택관리 참여과정에서 분양주택 입주자들이나 관리주체와의 협력을 원했을 것”고 설명했다.

이어 “비활성화 단지의 운영관리는 활성화된 운영관리보다 비효율적임을 예상할 수 있었고 비활성화된 혼합단지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운영관리 측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된다”고 덧붙였다.

또 혼합단지 내 각 주체들 간 주택관리에 대한 원활한 협력을 조성하기 위해 임차인대표회의의주택관리 전문성 향상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혼합단지 내에서 임차인대표회의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간 협력을 향상하기 위해 단지 내 로컬 거버넌스가 구축돼야 한다고 봤다.

장 씨는 “사회적 혼합 정책이 실시되는 단지에서는 지방정부와 관리주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입주자들 간의 협약이나 규약을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네트워크는 ▲임대주택 입주자의 주택관리 참여 독려 ▲임차인대표회의가 다른 주체들과 원활한 협력을 하는데 도움 ▲임대주택 입주자의 의견이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에게 명확히 전달 ▲관리주체는 지방정부에 그들의 요구에 따른 행정적·법적 지원 요청 가능 ▲입주자 간 분쟁 감소 등의 효과가 있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