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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중 근무사실 없어”···법원, 아파트 경비원 임금청구 기각대구지법 판결
승인 2018.07.09 09:12|(1203호)
고경희 기자 gh1231@aptn.co.kr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경비원이 휴게시간에도 근무를 했다며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용역업체를 상대로 이에 대한 임금을 청구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휴게시간 중 근무 사실을 인정받지 못했다.

대구지방법원 제8민사부(재판장 이상균 부장판사)는 최근 대구 북구 A아파트에서 근무한 경비원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이 아파트 전 경비용역업체 C사, 현 경비업체 D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B씨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1심 판결을 인정,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B씨는 2013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는 경비업체 C사와,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는 경비업체 D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A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했다.

B씨가 C사 소속으로 A아파트에 근무하던 기간의 근로계약에 따른 저녁 휴게시간은 오후 5시부터 6시 35분까지고 D사 소속으로 근무하던 기간의 저녁 휴게시간은 오후 5시부터 7시까지다.

B씨는 “2013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저녁 휴게시간에 근무를 했으므로, 대표회의와 C사는 연대해 2013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의 연장근로수당 437만여원을, 대표회의와 D사는 연대해 2015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의 연장근로수당 383만여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증거만으로는 원고 B씨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B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 2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B씨의 일부 경비근무일지에 원고 B씨가 5회 정도 저녁 휴게시간인 오후 5시부터 7시 사이에 정문 근무를 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지만, 원고 B씨가 저녁 휴게시간에 근무를 했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경비근무일지도 상당수 발견되고 근무내역이 전혀 기재돼 있지 않은 경비근무일지도 있어 B씨의 경비근무일지의 기재만으로 원고 B씨가 저녁 휴게시간에 근무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B씨는 동료 경비원 E, F씨도 저녁 휴게시간에 근무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각 경비근무일지와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E씨는 ‘A아파트 정문 근무자가 오후 5시 40분에 퇴근한 이후에는 정문근무를 하며 오후 5시 20분부터 7시,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교대로 휴무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E씨의 경비근무일지도 사실확인서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했다.

A아파트 경비반장으로 근무하는 G씨도 ‘주간 시간에 경비원 2명은 각자 초소에서 근무하다가 오후 5시 40분에 정문근무자가 퇴근하면 정문 초소로 와서 근무하고 교대로 2시간씩 휴무하는 구조’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및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이러한 점에 비춰 재판부는 각 경비근무일지와 사실확인서도 B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증거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고 B씨는 지난해 3월 피고들을 상대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 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했으나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봐 행정종결 처리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B씨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해 정당하므로 원고 B씨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판결은 경비원 B씨가 상고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지난달 20일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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