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령 이슈&이슈
원룸형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추진신보라 의원, ‘주택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승인 2018.06.12 09:27|(1201호)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신보라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원룸형주택에 대해 세대수 기준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해 정할 수 있도록 특례는 두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31일 대표발의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룸형 주택에는 세대당 주차대수가 0.6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 미만이면 0.5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대학가와 역세권 주변에 위치한 원룸형 주택에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1인 세대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세대 수 기준으로 설정된 현행 주차장 설치기준을 적극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신보라 의원은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 등에 해당하는 원룸형 주택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해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둠으로써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원룸형 주택 공급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채용안내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82(금강펜테리움 IT타워) A동 21층 2107호  |  전화 (02)873-1114  |  팩스031-423-1143
발행인 : 김한준  |  편집인 : 홍창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창희
Copyright © 2007-2018 아파트관리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