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는 중요하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에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의 전문성에 대해 국민들의 바람도 커가고 있다. 기대 수준도 높아지고, 관리 서비스 품질에 대한 요구도 다양해지고 있다. 얼마만큼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 아파트의 수명이 달라진다. 이는 그곳에 사는 국민들 삶의 질과도 직결된다.

공동주택 관리의 본질은 시설관리다. 시설관리의 목적은 건물의 상태가 최상의 조건으로 유지되도록 관리하고 사용자들의 공간이 쾌적하고 편안하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적기의 시설물 안전 점검과 적절한 보수·보강 등은 필수다. 장수명 건물은 이런 정성을 기울이는 전문적 관리의 소산이다.

공동주택 관리는 관리회사들에 의해 시작됐다. 1960~70년대 아파트가 건설되고 관리회사들이 관리를 전담하게 되고, 회사들이 늘어나면서 주택관리업협회가 만들어졌다. 이후 주택관리사(보) 제도가 채택되고, 관련 단체들이 결성됐다. 추가로 법령이 정비되면서 2016년에는 공동주택관리법이 본격 시행됐다. ‘공동주택 관리의 역사’는 이렇게 수십 년에 걸쳐 관리회사들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한다.

그런데 그동안 비약적 발전을 한 다른 업종들과 달리 공동주택 관리업계의 현재는 한마디로 한다면 ‘지지부진’이다. 왜 이렇게 됐나. 사실 우리나라의 관리는 ‘무늬만 위탁관리인 자치관리의 또다른 형태’란 소리를 들은 지 오래다. 이리 묶이고 저리 묶여, 단순히 대표회의의 행정업무를 대신하는 것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목소리까지 있다.

전문가들은 현 관리체계의 큰 문제점으로 관리전문 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한 전문기술의 부족을 든다. 위탁관리수수료의 덤핑 등도 지적한다. 영세한 업체는 단순 인력파견업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개탄도 쏟아진다. 이 것들은 단순히 관리회사들의 부족과 탓만으로 돌릴 수는 없다.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은 못 할망정 사업자선정지침 등 각종 규제, 과태료 등이 족쇄를 작용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정책 당국이 경청하고, 개선할 대목이다.

사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공동’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 혼동을 주지만 공공재산이 아니라 사유재산이다. 사유재산이 공공성을 가진 재산으로 바뀌지 않는다. 당국이 행정편의적으로 강제의 잣대를 마구 들이대선 안 되며, 개입이 최소에 그쳐야 하는 까닭이다. 공동주택 관리는 사유재산을 관리하는 것이다. 관리의 근거가 되는 기준은 입주민들의 뜻이다. 입주민들의 자율적인 합의로 결정한 관리규약이 가장 중요한 이유다.

아울러 관리업계 각 구성원들도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얼마나 많은 혁신의 노력과 변화를 추구했는지, 서로 반목하지 않고 관리업계의 발전을 위해 이끌고 밀어줬는지 말이다.

마침 관리회사 우리관리에서 ‘관리비 절감 및 서비스 개선사례 경진대회’를 열었다. 매년 여는 이 행사는 관리소장들이 현장에서 경험하고 체득한 지식들과 혁신사례를 모아 서로 공유하고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자리를 준비한 노병용 대표이사는 “위탁관리를 요청받은 관리회사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것으로 변화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위탁사의 역량이 커져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갈 길이 멀다. 그런데 관리업계의 변화를 이끌고 한 축을 담당할 관리회사협의체는 아직도 법정단체의 저 바깥에 머물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