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전문관리 민원회신
재활용품 단가 변경 등 당사자 간 합의 따라야
승인 2018.06.07 16:21|(1199호)
아파트관리신문 aptnews@aptn.co.kr

질의: 계약기간 중 계약조건 변경
최근 재활용품 가격 폭락으로 재활용수거업체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기 계약해 시행 중인 계약사항을 변경(단가인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도 수거업체와 단가인하 등 재계약 실시를 권장하고 있는데,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해 계약 중인 계약내용을 입찰내용과 다르게 중간에 변경해 주는 것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9조(계약체결) 제2항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와 변경계약이 가능하다면 변경절차는.

회신: 계약기간 중 변경계약 등 당사자간 합의, 계약서내용, 민법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는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질의 내용인 계약기간 중 변경 계약에 관해서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계약기간 중 변경 계약 등의 사항은 당사자 간의 합의, 당초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과 민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된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5. 2.>

<국토교통부 제공>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파트관리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채용안내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82(금강펜테리움 IT타워) A동 21층 2107호  |  전화 (02)873-1114  |  팩스031-423-1143
발행인 : 김한준  |  편집인 : 홍창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창희
Copyright © 2007-2018 아파트관리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