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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 근로계약 자동갱신, 입대의 결의 없이도 효력 있어대법원 확정 판결
승인 2018.06.09 12:06|(1198호)
고경희 기자 gh1231@aptn.co.kr
대법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입주자대표회장이 1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관리소장과의 근로계약을 연장한 것에 입주자대표회의가 회의를 소집해 근로계약을 종료키로 의결했고 대표회장이 의결 없이 근로계약을 갱신했으므로 갱신된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근로계약 종료 의결은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아 무효고 대표회의 결의를 거쳐야만 갱신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상고이유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대법원도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 노원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C씨는 대표회의 결의에 따라 2013년 6월 관리소장 B씨와 2013년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를 근무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이 아파트 취업규칙에서는 아파트 직원의 근로계약에 관해 ‘근로계약 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이의가 없으면 근로계약은 자동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표회장 C씨는 관리소장 B씨와 사이에 근로기간을 2014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대표회의 일부 구성원이 C씨의 회장지위와 관리소장 B씨의 업무태도를 문제 삼자 B씨는 2015년 6월 무렵까지만 관리소장으로 근무했다.

B씨는 대표회의를 상대로 2014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의 총 급여 1632만여원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2015년 4월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지급명령이 그해 4월 확정됐다.

이에 대표회의는 “지속적으로 B씨에게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첫 번째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인 2014년 4월 적법하게 회의를 소집해 B씨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기로 의결했다. B씨는 의결내용을 알고 대표회의의 첫 번째 근로계약 통지 수령을 거부, 첫 근로계약은 대표회의의 의사표시 및 의결내용 통지에 따라 자동갱신 되지 않고 2014년 6월 종료됐다. 또 대표회장 C씨는 대표회의 의결 없이 두 번째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이 계약은 무효”라며 “B씨에게 2014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의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은 부당하고 이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인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12단독(판사 김진혜)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장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 대표회의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법원이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해 2016년 7월에 한 결정을 취소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대표회의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 2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받았다.

2심 재판부인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는 첫 번째 근로계약 종료 여부에 관해 “원고 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대표 D씨 등 5명이 2013년 6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수회 회의를 열어 ▲피고 B씨를 정규사원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의결 ▲피고 B씨의 관리소장 업무를 2013년 11월로 종료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의결 ▲E씨를 후임 소장으로 채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결 ▲피고 B씨를 행정조치로 정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결 ▲피고 B씨의 근로계약을 만기로 종료하기로 하고 관리소장을 신규 채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결을 했고 원고 대표회의가 2014년 4월 의결에 따른 근로계약종료 통보서를 피고 B씨에게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아파트 관리규약상 대표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동대표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게시판 등에 공개해야 하는데, 위 회의는 대표회장 C씨의 소집절차 없이 개최됐다”며 “원고 대표회의는 위 회의의 경우 관리규약에서 ‘회장이 회의소집을 기피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구성원 1/3 이상의 요구에 따라 적법하게 소집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 회의가 적법하게 소집·개최됐다거나 그 의결내용이 피고 B씨에게 통지되는 등 피고 B씨가 이미 그 의결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대표회의의 의사표시 및 의결내용 통지에 따라 첫 번째 근로계약이 자동갱신 되지 않고 기간 만료로 종료했다는 원고 대표회의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두 번째 근로계약 효력 여부에는 “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을 요하는 의결사항이고 원고 대표회의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해지에 관해 대표회의 전원 동의로 결의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피고 B씨의 해임에 관한 피고 대표회의의 적법한 의결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한 재판부는 “일부 동대표들이 피고 B씨의 근로계약 갱신 효력을 부정하면서 2014년 7월 새로운 관리소장을 선임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B씨에 대해 관리소장의 인장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새 관리소장 선임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 그대로 확정됐다”며 “이 사건과 같은 계약 자동갱신의 경우를 재계약의 경우와 같다고 봐 대표회의 결의를 거쳐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경우 자동갱신 규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는 점 등에 비춰 첫 번째 근로계약의 갱신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체결된 두 번째 근로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대표회의는 이 같은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가 상고이유 미기재·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대표회의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의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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