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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대표회장 비방 글 게시 혐의 입주민에 ‘무죄’ 선고서울북부지법 판결
승인 2018.06.11 14:08|(1198호)
서지영 기자 sjy27@aptn.co.kr

허위 인식 없고, 공익성 인정 “명예훼손 아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홈페이지 게시판에 입주자대표회장을 비방하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입주민에게 법원이 게재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한 근거가 없고, 게시 목적이 입주민의 관심과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우종 부장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서울 성북구 A아파트 입주민 B씨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1심 판결을 인정,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B씨는 2015년 9월 23일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A아파트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접속한 후 ‘C동 동대표이자 입주자대표회장인 D씨는 즉각 사퇴하라’는 제목으로, ‘2014년 12월경 어린이놀이터 공사를 하면서 공사업체 사장에게 사례비를 요구했다’는 등 비방 목적으로 허위 글을 게시해 D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 B씨로서는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고, B씨가 위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글을 올렸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된 목적이 입주민 전체의 관심과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여 비방의 목적이 부인된다”고 판단,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사는 “피고인 B씨는 최소한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의혹에 불과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한 바, 적어도 적시한 내용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글을 게시했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먼저 B씨의 허위사실 인식 유무에 대해 “피고인 B씨가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 게시글 작성의 근거가 된 내용을 입수한 출처 및 그 내용의 구체성 등을 감안하면, B씨로서는 이 사건 게시글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A아파트 관리소장 E씨는 2015년 9월 21일 ‘D씨로부터 2015년 1월 초순경 아파트에서 공사가 마무리되면 사례는 보통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을 받았고, 공사기간이 마무리되기 전쯤 공사업자인 F씨에게 D씨의 뜻을 전했다’, ‘2015년 2월 16일 D씨가 F씨와 얘기가 됐으니 가서 만나보라고 했다’는 내용을 기재한 진술서를 작성한 후 공증 받은 점 ▲관리소장 E씨는 2015년 9월 19일, 같은 해 8월 31일 공사업자 F씨와 통화한 내용을 녹취록으로 작성했는데, 그중에는 ‘그때 우리 회장(D씨)과 얘기한 건 잘 마무리 됐던 거냐’라고 E씨가 질문하자 F씨가 ‘안 봤다. 대한민국이 비리사건으로 난리 났는데 돈 얘기하게 생겼나’라는 대화가 포함돼 있었던 점 ▲B씨는 2015년 9월 22일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G씨로부터 관리소장 E씨가 작성한 위 진술서와 녹취록을 제공받았고, 그 다음날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한 점을 들었다.

이어 재판부는 비방의 목적 유무과 관련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봐야 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한 뒤, “위 인정사실에 비춰보면, 피고인 B씨가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한 목적은 이 사건 대표회장 E씨가 공사업자에게 사례비를 요구한 적이 있는지 해명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그 주된 목적이 아파트 입주민 전체의 관심과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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