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환경운동연합, 수거시스템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24일 성남시의회에서 '쓰레기 수거시스템 현황과 개선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공동주택의 재활용품 수거 대란에 대처하기 위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24일 경기 성남시의회 4층 회의실에서 ‘쓰레기 수거시스템 현황과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4월 수도권 공동주택에서 수거업체의 재활용품 수거 거부에 따른 재활용품 대란이 벌어짐에 따라 성남시 공동주택 등에서 수거된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품이 어떻게 수거되고 있고 현 시스템의 문제가 무엇인지,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재활용품 대란에 대해 성남시는 16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통해 공동주택의 재활용품을 수거해 대처했다. 하지만 성남시 재활용선별장의 처리 용량은 이를 감당하고 있지 못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조건에 따라 관리사무소가 계약을 진행하는 현재의 수거시스템은 민간업체의 수거 거부 시 다시 같은 일이 발생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내 재활용 현황 및 발전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현재 재활용품 분리배출 기준이 모호하고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해 분리배출 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고 종량제 봉투 배출량 성과관리 등 재활용품 분리배출의 양적 성장에만 치중하면서 질적 관리는 실패했다”며 “생산단계에서도 재활용이 어렵거나 재활용 가치를 떨어뜨리는 포장재 혹은 제품의 양이 증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홍수열 연구소장은 분리수거 및 선별 과정의 개선방안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재활용품 민간거래에 대한 보고의무 ▲비유가품에 대한 공공관리체계 ▲공동주택 자원순환 관리정보시스템 구축 ▲공동주택 분리수거 품목에 대한 지자체 관리 강화 ▲조례로 관련 제도적 근거마련 등이다.

주제발제에 이어 성균관대학교 이태현 교수를 좌장으로 성남환경운동연합 김상렬 공동의장, 디앤에스사회적기업 최대진 사업본부장(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체), 중원기업 김대현 대표이사(재활용폐기물 분리업체), 성남 센트럴타운아파트 임성철 관리소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자들은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홍보와 주민의 의식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상렬 공동의장은 “쓰레기 관리는 관리사무소 고유 업무지만 입주민의 참여와 협조 없이 쓰레기를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지속적인 교육 참여, 주민과 직원간의 상생노력으로 분리배출 정확도를 높이는 동시에 전년대비 전체적인 쓰레기 감량 목표도 정량적으로 가능하다”며 “공동주택 마을공동체 사업으로서 분리배출과 관련한 자원순환 사업으로 설정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성철 관리소장은 관리 단지에서 재활용품 정리 작업을 맡는 외곽요원을 고용해 재활용품 판매수익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성남시에서 지정한 수거업체에서 재활용 플라스틱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 업체는 아파트에서 투명비닐봉투에 재활용품을 담아 버리지 않으면 수거하지 않아 월 40만원의 비용을 들여 비닐을 구입하고 있어 입주민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원활한 수거를 위해 재활용품의 가격을 인하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하고 싶어도 국토교통부에선 이번 건에 대해 변경이 가능하다고 답한 반면, 일선 지자체에선 각각 답변이 엇갈려 혼란스럽다”고 덧붙였다.

임 관리소장은 ▲재활용품 수거 관련 계약 변경 허용 ▲재활용품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가격책정 ▲수거 공공시스템 구축 ▲지자체의 홍보와 계몽과 함께 “입주민들이 재활용품 판매수익으로 잡수입을 적립한다는 생각보다는 환경을 위해 본인이 배출한 쓰레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의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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