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수원경실련’)은 15일 도시재생 및 주거복지 정책 대안 등을 담은 ‘민선 7기 수원시정을 위한 수원경실련 5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정책과제는 도시재생,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리, 주거복지, 미세먼지 등 시민들의 안정된 삶을 위해 새롭게 출범할 민선7기 수원시 정책에 반영되길 바라는 현안을 크게 다섯 주제로 나눠 제안하고 있다.

먼저 수원경실련은 사람이 중심이 되고 공동체가 회복되는 도시재생정책을 위해 ‘마을관리소’ 와 도시재생사업 지역의 주민 상생기구 설치 및 교육,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출구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로 주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집합건물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피스텔과 같은 집합건물이 보편적인 주거형태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개발이 다 이뤄지지 않은 상업지구에 오피스텔과 같은 대규모의 집합건물이 건축되고 있어 집합건물에 대한 수원시의 적절한 관리 및 감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피스텔 등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집합건물법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과 달리 지방 자치단체장이 감독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여러 권한을 활용해 간접적으로 행정지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고 있는 집합건물의 관리 실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집합건물 소유 및 거주자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 수원시 집합건물관리팀 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 번째로 수원형 주거복지 정책을 통한 주거권 실현을 위해 수원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수원시가 현재 할 수 있는 임대주택공급 정책은 ‘매입임대주택정책’ 정도라며 일단은 수원시가 이 사업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수원경실련은 네 번째로 더 좋은 공공서비스를 위한 행정체계 개편을 요구했다.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법’ 추진과 함께 전면적인 조직진단과 개편 진행, ‘개방형 공무원제’의 확대와 고위공무원에 대한 인사시스템 확립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깨끗한 수원하늘 숨쉬기 프로젝트로 실시간 미세먼지 현황 정보 공개 시스템 구축, 무료 마스크 배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