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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등 준주택 간접흡연 방지 규정 도입강창일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승인 2018.05.14 18:08|(1197호)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강창일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오피스텔 등 준주택에 대해서도 공동주택관리법의 간접흡연 피해방지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발코니, 화장실 등 공동주택의 세대 내 흡연으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입주자에게 자발적인 간접흡연 피해방지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필요한 경우 분쟁의 예방, 조정 등을 위해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화장실 환풍기, 주방 배기구를 통해 오피스텔 내부의 담배연기가 다른 전유부분으로 유입돼 점유자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전유부분(專有部分)’에서의 간접흡연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주택법에 따른 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에 대해서도 현행법의 ‘간접흡연의 방지’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강창일 의원은 “오피스텔 등 준주택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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